'국방비'라는 것

잡담 2009. 7. 7. 11:52

소련 vs 미쿸

이런 식으로 놓으면 참 편하다. 그리고 내가 상당히 싫어하는 관점이다. 국제정세를 저런식으로 단순화해서만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그러지 말자. 저렇게 놓고 보면 이 game은 죄수의 딜레마다. 하지만 쪼금만 꼬아서 보면 과연 그 유명한 게임패턴처럼 서로 손해만 입고있는 것일까?

국방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착취해 특권층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는 구조다. (물론 극단적으로 말한 거지만) 국방비의 원천은 세금이고 지출처는 대부분 기업에게 돌아간다. 뭐 소위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을 끌고 오지 않아도 국방비가 병사들 식대로 대부분 쓰일거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솔직히 나도 정확한 지출처 비율은 모른다. 다만 그럴것이라 생각하는 것일뿐 흑흑) 자 아싸리 좋은 신용등급의 벤쳐기업가들이 뭉쳐서 야심차게 대출을 받아 군용무기를 만든다! 어딘지 웃긴다. 

쏘련(러시아)와 미쿸의 무기 제조업자들 vs 일반 시민들

요따구로 놓고 본다면 결국 쏘련 미쿸 기업하는 아쟈씨들은 옳거니 네도 좋고 나도 좋고~ 박정희와 김일성의 관계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이 생각을 뜬금없이 갑자귀 왜 하게 됐는가?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 저 담론구조가 현실 정치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본 것 같다. 쏘련 vs 미쿸의 구도는 양 측 있는 것들한테 매우 유리한 구도다. 물론 있는 것들 vs 없는 것들(?) 구도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에 비해서다. 뭐 쓰다보니 꼭 좌파(?)애들 말하는 것처럼 돼버렸네ㅠ

왜 자꾸 단순하게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만 국제정세를 이해토록 조장하는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 하는 불만에서 시작된 뻘포스팅이다. 결국 있는 생각 반복이군하 역시 창조적 아이디어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볼셰비키 혁명과 극우 파시즘의 등장은 1차 대전의 여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차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성되기 힘들었을 反정치적 구호를 내세운 정치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에 발맞추어 그들의 요구와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선동적 전술과 우연성이 강한 운이 겹쳐져 발생한 몇 안되는 사례로 보여진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실패한 수많은 사례들이 그를 뒷받침한다. 일단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사회주의 세력의 비권위주의가 역설적으로 정치적 공백을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중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맑스주의가 교리화되었다는 점도 공통성이 있다. 묶어버릴 수 없는 각각의 특수성과 의문점들이 산적해 있다. 
 피상적으로 극좌도 극우도 아닌 대중의 마음을 극좌나 극우 어떤 세력이 먼저 차지할 수 있었느냐로 보이지만 너무 단순화 시킨 결과인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20세기의 정치지형은 농민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온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이탈리아 농민은 파시즘을 선택했고 러시아는 결국 볼셰비키를 지지했으며 북유럽은 여건상 의회 사회주의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시 피상적이지만 오랜동안 민주주의적 전통이 강하고 문화적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극단 세력도 꽃피우기 힘들었다. 더불어 해당 정치운동들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힘이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질서 안의 군인들이 물리적 힘을 가지고 해당 정치운동들에 동참한 것이 그들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었고 이 요소가 기득권에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제적 비참성이 최악의 길을 달렸다는 점 역시 그가 정치적 극단성을 불러왔다고 생각된다. 후발 산업국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극단 세력이 역시 북서부 유럽에선 뿌리내리기 어려웠다는 피상적 결과가 있긴 하다. 1차 대전 후의 정치는 질서라는 화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파에 대한 대중의 감정 역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러시아 10월 혁명에 가장 연관된 정치적 사건이 반동적 군인의 수도진군 사건이며 북서부유럽은 보수파 기득권에 대한 적대감이 극단적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작지만 그 시절 역사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명제지만 탁월한 지도자 역시 그 존재 여부가 각 국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주장하는 글이 많다. 물론 핵심적 요소는 아니지만 배제하기 힘든 영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한 두가지의 고정적 역사관으로만 시대를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테면 권력의지를 가진 지도자를 가진 정치집단 보다는 사상의 순수성에 집착한 정치세력들이 대부분 실패를 겪었다. 물론 이는 20세기 '난세'의 이야기이니 지금에 와서까지 그 교훈을 얻으려는 시도는 부적절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중 시민은 필요한 경우 등을 돌리더라는 고전저작들의 입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적용된다. 더불어 러시아 혁명기는 국가수반이 원정을 떠나 수도에 없었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치안상태는 좋지 못했으며 정치적 선동에 국가가 단호한 대처를 내리지 못했다는 행정부의 행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비교해 영국과 프랑스는 정치적 선동에 국가 권력이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적용해 볼때 꽤나 의미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느경우이든 경찰력이 아닌 군대의 치안행정 투입과 '발포'의 여부는 역사를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물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 또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버마같은 경우엔 상습적 발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타국의 경우처럼 상당한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발포여부가 우발적인 것인지 혹은 지도자의 뻔뻔함에서 나온 명령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이 곳에서 역시 이른바 지도자의 역사적 중요성을 무시하기 힘들어 보인다. 
 역시 대충 훑어보면 큰 혼란 없이 유지해온 경제와 정치제도 속으론 극단적 정치운동이 파고들기 힘들다는 명제가 단순하지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불만세력의 계층이 어떠한 것인가에도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어보인다. 파시즘과 극우세력은 농촌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나중엔 그들을 버리면서까지 중간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에 반해 자세한 사항은 솔직히 모르지만 러시아의 경우 대다수의 군중의 계급은 빈민 노동자와 최악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이라는 사실이 있다. 이는 챠베쓰의 집권이 중간계급의 표에 의해 갈라졌다는 베네수엘라 좌경화의 시발점과 우리나라에 중간계층이 많으며 한국 진보가 그에 맞은 대책을 내놓을 구호가 부재해 보인다는 지금의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감상과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맨츄리안 캔디데이트  (0) 2009.08.05
V for Vendetta  (0) 2009.07.13
화난다  (0) 2009.05.23
푸른 기와 밑에 숨은 삼성  (1) 2009.05.08
<未完> 영화 리뷰 _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0) 2009.05.04

ㅎㅎ

잡담 2009. 6. 28. 14:07

버마자료집 : 상습적 강간등


나도 책덕후가 되고 싶다 ..

결정론적 역사관으로서 파시즘의 등장을 깡그리 반박한다. 가독성이 뛰어나 재미있게 읽고있다. 


요새는 그냥 이것 저것 잡다하게 꾸역꾸역 먹는 중이다. '정리'라는 것을 하자니 밑천도 없는 주제에 뭐 정리할 건덕지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앵무새처럼 누구 따라하기나 하거나 비슷한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정계를 바라보는 눈빛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감성우선적이라는 주장을 읽는 중이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형용모순적이고 기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굳이 블로그까지 들어와서 끄적거리게끔 할 정도로 재미있는 주제는 역시 '헤게모니' 혹은 '프레임'과 관련된 생각이다.

 링크 : 경제가 죽었다고 한결같이 외치는 정치인들 _ 대선 토론
 링크 : "민생을 풀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오나 민생을 만들어낸 바는 모든 책임을 지기 어렵다." _ 노무현
 링크 : 메커니즘 경제학 이론으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딜레마' _ 아고라

더불어 사소한 것에 자꾸 신경을 쓰며 감정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의 존재를 소외시키는 나를 보게 된다. '소유'라는 개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주지하고 있다. 앎이 나를 바꾸는 와중이다.

'Game Ruler'가 설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만 놀아날 확률이 높은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참 많다. 지난 대선은 '경제'라는 화두가 설정되어 있었고 대중의 기본 믿음에 거스르는 주장을 한 정동영은 프레임 밖에 있었다. 'BBK사건'으로 프레임 자체를 전환해 보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해당 GameRule의 설정은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만들어졌건 확고했다. 더불어 지나서 프레임이 걷히고 나니 그 안에서 '민생파탄'과 '경제의 죽음'을 똑같이 따라 외치던 '군중'들은 다시금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하여 '그게 아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인다. 프레임이 보인 것이다. 혹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다른 프레임이 펼쳐진 것이다.
'프레임'이나 '헤게모니'따위로 굳이 치장한 단어를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발적' 세뇌 혹은 복종을 나타내며 그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다. 민주주의 사회의 'Ruler'는 당연히 시민이지만 그는 단지 理想(이상)이며 즉 '이루어지지 않은' '유토피아'로서의 발전 방향일 뿐 아직 성취된 상태는 아니다. 여전히 지금의 역사는 '기득권'과 비기득권 사이의 수탈 싸움이며 지금 그 수단은 합리성과 논리가 아닌 '감정조정'과 Image다.
더불어 '던져진' 프레임은 대중의 감성과 인간 사회 특유의 '쏠림효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기 때문에 그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어렵다. 대부분의 시간과 공간에는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제한되어 있다. 이를테면 '교육의 상품성'에 대한 논의라든지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의문'따위는 사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논의되지 않는다. '비현실성'이라는 프레임아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품지 않는다든지 '감정적 반감'을 가지고 대안찾기나 논의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는 스펙트럼이 가진 특징이다. 그에 갖혀 대부분의 사회현상은 생산적이고 획기적 혹은 창의적인 논의가 불가능하고 극단적 의견은 아주 배제되며 그저 현상에 대한 '감성적 접근'만이 허용되고 있다.
사실상 그런 군중의 대응은 기득권 층에서는 예상된 것이고 바라는 바다. '이명박 탄핵 결의안 서명'과 같은 시민 대응은 차라리 기득권 층이 바라는 바일테다. 소위 3S정책이나 포커스를 딴 곳으로 돌리려는 정부(?) 시도따위가 흔하게 거론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눈에 이미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대중의 정치성향이 감정적,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단면은 굳이 주저리 주저리 씨부릴 필요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사실만 봐도 바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가는 것이 비기득권층의 정치 전략이 되야할 것이다. 이는 시민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 및 심리학의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 고독감의 해소와 연대를 통한 강인함 따위를 느끼고 싶어하는 인본성은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Club 혹은 Party 아니면 MT 등 여럿이 어울리며 즐기는 곳에 가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면 몇 백명이 단체로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을 '아주 간혹만' 만날 수가 있다. 우리는 동일하게 무한도전에 열광하고 '아리랑'의 감정을 공유한다. 파시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개념이다.
지금의 기준에서 룰을 바꾸는 시민전략이 세워지고 장기적으로는 감성보단 합리적 접근을 바탕한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이는 교육이 기득권층의 이득을 교묘하게 대변하며 알기 힘들도록 한다는 말에 코웃음칠 자격이 없다. 교육은 교활하게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에 다름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안, 수용가능하지만 꺼려하는 것처럼 제스쳐를 취하는 기만을 의식해야 한다. 스펙트럼의 한참 바깥에 있는 '위험한 생각'만이 우리 모두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노예다. 그리고 이런 말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 기득권층이 바라는 바다. 왜 작금의 생활을 '과거'와 견주어야 하는가? 도대체 진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 거창한 단어들을 차치하고 서라도 당연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것은 역시 '살기 좋아서'인 것일까? 대중은 죽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거의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 어쩌면 진짜인 것 같다. 행동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정말 못살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먼저인가 민주가 먼저인가? 왜 '자유 사회주의'나 '민주 공화주의'따위의 단어는 없는 것인가? 아니 왜 흔히 쓰이지 않고 굳이 찾아가야만 하는 단어인가? 단어와 간결한 image야 말로 정치의 핵심이지만 전략이 부재한 것인가? 누가 '아나키즘'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도록 설정해 놓았는가? 우리 생각과 감정은 왜 이렇게 형성 되었는가? 사람들이 욕해야할 것이 정부인가? 삼성 재판이 묻히고 이명밖의 똘짓에 6월 10일을 앞두고 시국선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적 FOCUS인가 고민하는 것은 역시 나의 똘끼에 불과한가? 우리가 욕해야 하는 것이 정부인가? 우리가 해야할 것이 욕하는 것인가? 별 것 아닌 생각이 길어졌다. 주저리 주저리 블라 블라 ~~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방비'라는 것  (0) 2009.07.07
ㅎㅎ  (0) 2009.06.28
선거율과 바우처  (0) 2009.06.05
쥐 - 며느리  (0) 2009.06.02
이건희와 노무현  (0) 2009.05.29

선거율과 바우처

잡담 2009. 6. 5. 12:56

대응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냥 얄팍한 선전이라고 할까나?

국회의원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을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자체에서의 당선여부는 왜 '선거율'을 문제삼지 않는 것인가? 낮은 선거율을 곱해 당선된 정치인은 과연 민주주의의 의미로써 대표성을 갖는다 말할 수가 있는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부의 발권력을 제한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불가한 정부 발권력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바우쳐 지급은 신용창출이 불가하도록 하고 세금혜택을 주어지도록 성격을 부가한다면 저소득층 소비진작에 한 몫할 수 있지 않을까?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ㅎㅎ  (0) 2009.06.28
역시 비합리적인 잡담  (0) 2009.06.09
쥐 - 며느리  (0) 2009.06.02
이건희와 노무현  (0) 2009.05.29
생각의 한계 - 기사끼리 링크하기 ㅠㅠ  (2) 2009.05.22

쥐 - 며느리

잡담 2009. 6. 2. 05:14

불쾌한 마음을 일게 하는 데 있어서 벌레같은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해를 끼칠 개연성이 내 집에 사는 벌레보다 커 보인다는 이유로 난 정치에 관심을 줘 본다. 어떠한 정치꾼들은 나에게 이득을 준다는 관점에서 벌레보다 못하다.

나에게 있어서의 가치가 벌레만도 못한 이들이 있다. 난 차라리 그들보다 벌레가 더 좋다.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시 비합리적인 잡담  (0) 2009.06.09
선거율과 바우처  (0) 2009.06.05
이건희와 노무현  (0) 2009.05.29
생각의 한계 - 기사끼리 링크하기 ㅠㅠ  (2) 2009.05.22
환경과 코끼리  (0) 2009.05.21

객관식 자유

웹 리뷰 2009. 5. 31. 06:21

재밌는 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의식과 무의식이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라는 점이지요. 물론, 그 방식은 조지 오웰이 생각하던 방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현 시대는 욕망을 허락하고, 권장함을 통해서 이상을 잃어버리게 하지요. 사람들은 욕망 속에 빠져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면서도 싸워야 할 적을 찾지 못하고, 욕망의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자유를 주되,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선택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상태라고나 할까요. 이런 허구성을 깨뜨리기 위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등장하고,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등장했는데, 이 부분은 공부가 부족하니 여기까지. _ 아침의 전령

정치란 합의가 소멸시키는 틈새를 드러내는 것 ... <중략> ... an-archy는 권위의 부재로 읽을 수 있다. <관련 글> <중략> 정치는 이상의 자의성을 폭로한다. 그는 관념에서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한다. <중략> ... 텅빈자유 ... <중략> 참여행위로서 정치제도의 대의제는 모순적인 행위유형이다. <중략> 정치의 본질은 두 세계가 하나의 유일한 세계 안에 현존하는 불일치를 현시하는 것이다. <중략> 합의는 정치를 치안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_ r

참여행위로서 정치제도의 대의제는 모순적인 행위유형이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행위로써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충돌일 뿐이다. _ 킴증말

배신하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놔두고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여백을 남겨주는 것도 아나키즘의 도덕이다. 비난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변절하면 변절하는거지, 배신이라는 딱지를 붙여줄 필요는 없다. _ 스머프

'웹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과 환차익 _ 대충 일단 저장  (0) 2009.07.22
090712 링크  (0) 2009.07.12
잡다한 링크  (0) 2009.05.23
재밌는 생각!  (0) 2009.05.22
재미있는 텍스트들  (0) 2009.05.22

궁금하다. 도대체 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지 않는 걸까. 그저 '근조'라는 타이틀만 걸어놓은 채 '감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산적인가?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하지 않는가. 그게 메커니즘상으로도 아주 당연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 지금이라도 '표'를 담보로 '국민소환'이나 '국민 투표제 강화'따위같은 강력한 '요구'가 이어져야 한다. 아주 당연하게도 국민이 원할수록 '표'를 얻으려는 세력이 그에 응해 당연하게도 공약을 걸고 요구에 응할 것이다. 물론 거짓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믿을 것이 못된다.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정책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허술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인가? 고작 5년에 한번 있는 선거를 통한 대의제로 만족할 것인가? 정치인은 굳이 국민소환을 공론으로 형성시키지 않을 유인을 가질 것이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개헌까지 불사하면서까지 민주주의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하여야지만 가능한 국민투표가 '국민투표'라는 이름에 어울리나?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은 강화하면서 왜 정치인들은 '국민소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명박 탄핵소추안 서명'을 유도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더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저런 것은 아무리 봐도 '감정적이기만 한' 행위이거나 '정치적 프락치' 행위 중의 하나다. 논의를 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공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내각제가 되건 '국민소환제 도입'이 되건 개헌논의가 되건 상관없다. 공론 위에 올려놓기라도 하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들까? 왜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을 때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지 않은 것인가? 지금 제도권의 정치인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 거짓말쟁이 한나라당은 논의하는 것이 내 타자치는 손이 불쌍해 하지 않는다.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민주당이 공론화된 '국민소환' 떡밥을 물지 않는다면 진정한 '쓰레기'로 등극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 정도로 버러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공론에서의 강력한 그리고 활발하고 생산적인 민주주의 강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소위 '진보'라고 자칭하는 이들 역시 도대체가 '저항'하거나 다수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적 이야기만을 하는 것을 일삼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국민의 의사와 직결될 수 있는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국민소환제'를 내세우는 것만큼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도덕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채 사민주의니 제3의 길이나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직접적이고 단숨에 국민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정책적 사안, 국민소환제도의 도입밖에는 없다.


이건희와 노무현

잡담 2009. 5. 29. 18:52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모두 아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삼성'과 관련해서도 참 알흠다운(?) 날이다. 즐겨찾는 블로그와 피드에 등록되있는 모든 블로그에서 단 하나의 언급도 아직 없다. 그냥 그럴줄 알았으니 날뛰어봐야 소용없겠거니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분위기와 태도가 만연하는 것이 가장 큰 '적' 아닐까?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율과 바우처  (0) 2009.06.05
쥐 - 며느리  (0) 2009.06.02
생각의 한계 - 기사끼리 링크하기 ㅠㅠ  (2) 2009.05.22
환경과 코끼리  (0) 2009.05.21
환천령  (0) 2009.05.19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