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관점

웹 리뷰 2009.05.21 04:19

달러 캐리 트레이드 : 유통 속도가 느리다보니 통화 자체를 크게 해야 한다. 경직성이 회복된 후의 폭발력은 크다. 나같은 꼬꼬마도 예상했던 건데 나와서 좀 기뻤다. 하지만 바로 개털리는 상황 ㅋ 역시 알쏭달쏭 ~

달러 유동성이 돌아다니는 것을 장기적 버블붕괴 예측과 함께 비판(?)할 수도 있지만 '기회'로 파악하는 입장도 상당히 신선하다. 그리고 그 반박글이 매우 현란하다. 이건 뭐 정리고 자시고 없다. 일독을 권합니다 ㅋ 뭐 한마디로 그럴 일 별로 없다는 거다. 인플레는 안 보이고 달러를 원하는 곳은 아직 많다는 거다. 리보 금리의 결정 방식을 알게 되었다. 아 공부좀 해야지 ㅠ 그리고 요번에 푼 돈이 14조라는 사실도 ㄷㄷㄷ

참 다양한 관점이 많다.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상을 보고 그 뒤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나 같은 꼬꼬마에게는 힘든 일이다. 그 뒤를 봐야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지만 나 역시 읽지 않고 접하지 않는다면 그저 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웹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대체로 국제사안이나 경제 및 금융의 원론적 관점에서 사태를 비판하는 글이 있고, 주로 각 화폐의 향후 강세와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미래를 설명하려는 글이 있고, 소위 '좌파'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려는 글이 있다. 내가 주로 읽는 글의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인 것 같다. 아무튼 상당히 재미있다.

그.. 그리고 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다른 글에서 명박정부가 그래도 일관성은 있다고 유머를 던지는 글이 있다.. ㅊㅊ 잡셰어링 안하고 임금만 깎고 있다고 참 일관성 있다고 한다 ㅊㅊ

자주 들어가면 뭐 별거 없는데 가끔 들어가서 뒤에 있는 글들 그냥 턱 괴고 보다보면 재밌는 거도 많다. 아까는 초코파이 센스에서 웃었고 지금은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기업관리 상호참여'에 대한 논의가 재미있다. 노동의 감가상각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상호회사' _ 노동과 자본의 '생산 기여도' + "기회비용"에 따른 이윤 분배 : 기회비용까지 따지는게 재밌다?
이직의 자유성과 기여도 계량화가 문제라는 지적 명쾌하다 ~ ㅋ
저 형은 내공 장난 아닌듯 근데 막판에 개똥철학이라고 말하니 더 웃기다 왠지 나도 찔리기도 하고 ㅋ 말이라 입진보지 사실 진보의 개념도 아닌 듯 수학적 경제학이 쓰레기라는 점은 나도 좀 동의 저형이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 모름 호 매일 화폐얘기만 하던데 뇌리에 남아서 그런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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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응전 : 진보의 승리 _ a quarantine station
꿰 맞추면 견강부회 가능한 것이 역사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니 생각과 다르다고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기술진보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말은 재미있지만 슬프다ㅠ 그 진보가 노조를 억누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기술진보가 다른 고용을 낳는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얻어진 주주이득이 각종 자산 인플레나 낳는 상황이니 원~ - 특허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나중에 정리해야겠다. 기술진보와 노조 파업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음, 가능하겠다. 저 시대에 노동자가 저런 식으로 얻어 맞을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북유럽이 생각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에 대한 복지는 노동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혹은 연대임금으로 기업 사이에 기술진보가 안된 기업은 망했다는 사례가 생각나는데, 과연 기술진보 없이 고용이 있는 상태가 나은 것일까, 임금 높이다 기술 진보 이루어 고용 저하되는 상황에 사는 것이 나은 것일까. 요새 상황이야 노조와 기술 진보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아닌가; 그 고용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면 매우 좋은 상태이긴 한데 그게 확실치 않으니ㅠ 결국 기술진보 안하면 타국 산업에 도태된다는 게임구조에 모두 있는 한 진보는 어쩔 수 없고 문제는 어떻게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느냐인데 노동자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게 추상적이지만 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복지가 필요한 곳에 돈이 배분되면 그 돈은 신용창출을 낳기보다 그냥 시중에 유통될 것이란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듯 싶다. 하다 못해 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를 가도 결국 슈퍼에서 공수하는 제품들이 다 대기업에서 올 것이고 돈은 대기업 이름으로 은행으로 직행할 듯 싶다. 이래서 사실 큰 규모의 경제범위가 요새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조합주의적이라면 어떨까. 생각으로만 해본다면 지역내 구입이 지역내 제조업자에게 가고 지역내 제조업자는 지역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은 지역내 대출을 한다면, 그리고 제조업자는 해당 노동자가 주주인 조합형태고 지역내 은행의 주주 역시 지역내 조합원들이 주주인 형태인 등등의 구조라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고 돈의 유통이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시나 생각 뿐이다. 다른 지역의 건실한 비조합적, 비노동자 주주가 있는 기업이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빌려줘도 해당 지역은 인플레가 없고 빌려줄 가능성도 없고; 추상적 수준의 생각 주제에 복잡하게 흐른다. 신용창출이 저 상황에서 가계로 향하지 않고 투자로 향한다면 좋은 것이고 신용창출을 아예 은행에서 시키지 않는다면 어떨까? 아 너무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내 민주주의적 동의 하에 예금 금리가 없고 대출 또한 필요에 따라; 아 화폐가 신용창출을 안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가정들이 망가진다. 가정부터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폐가 은행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가? 아니면 이것 역시 정부가 자발적인 발권력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종속되어 있는 건가? 근데 발권력이 있어도 딱히 심한 인플레가 없었던 적도 있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봤는데 생각 상으론 어렵다. 결국 본원통화 증가는 임금이든 자산이든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으로 여겨진다. 복지정책에 한해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나의 상상도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바우처는 어떨까? 자산을 살수 없고 세금납부의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즉 상품권을 발행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아 이 생각은 나중으로 미루자 피곤하다 ㅠ 뻘짓 말고 읽던 거나 마저 읽어야지. 상품권 발행에 대한 논의는 왠지 찾아보면 널려있을 것 같은데;


책에 대한 소개는 필요가 없겠다. 계속해서 미완의 글들만 배설하고 있어 찜찜하다. 아마도 낚여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또한 미안하다 하지만 원체 배설글이니 이해를 부탁합니다.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책이지만 전체적인 리뷰를 돌아본다. 초반의 유치산업 발전과 관련된 행태들은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면 대단히 신선하다. 장하준 교수의 책 전반에 걸쳐 지겹도록 보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책에 비해 특허제도에 관해서 좀 더 자료를 준비해 공격한다. 인상받아 기억나는 부분은 특허제도로 인한 해당 산업 발전이 그리 연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특허받은 기술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 이득만은 온전히 사유화된다는 점을 비판한 대목도 눈에 띄는 듯 싶다. 특허 이외의 인센티브를 너무 무시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마음에 든다.
미완의 글이라도 굳이 리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인상적 주장을 싣는 문단으로 하겠다. 언젠가 산업조직론에서 배웠던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인 '동태적 경쟁' 과 흡사한 주장을 싣었다(?) 실었다(?). 시간을 경쟁시장의 고려대상으로 중히 여기고 아직 등장치 않은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론이었다. 평소 미시경제학은 어용학문이라 생각하는 터라 마음에 두어 보지 않았고 그 의미만 새겨두었던 바 굳이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장하준 교수는 '경쟁이 그토록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면 개발 도상국을 보호해주고 키워주어야 한다. 장래에 그들이 성장하여 지금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이룩한다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의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유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경쟁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불러오고 사회적 효용 - 외부효과 논외 - 을 극대화 시키며 "모두를 좋게하기" 때문이다.' 고 하며 그들의 주장과 행동의 괴리를 비꼰다. 언젠가 인문학 교양 수업을 들을때 교수님이 말한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없는 사람들은 경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질것 같으면 경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길 것 같으니까 경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신선한 말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괜시리 꽤나 마음에 드는 관점이었다. 아무튼 그렇듯 경쟁을 하자는 주장을 비꼰 말이 참 재밌고 인상적이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계속 가슴에 남아 있는 교수님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해 봐야겠다. 나중에 따로 쓰거나 정리하려 했지만 원체 배설글이기도 하니 그렇다. 그리고 조금 더 읽고 공부를 해야겠다. 인문학적 소양이 매우 부족한 것을 느끼며 어떻게든 푸코에 도전해서 성공해 봐야겠다.

항상 무엇이든지 회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의심 하십시오.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 대화로 이득을 얻는 이는 누구인지 인지하십시오. 모든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작용의 일환이며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론이라는 말은 헤게모니 다음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단어요 개념이었다. 장하준 교수의 책에 대한 리뷰인데 내 개인 인상만을 적었다. 미완성이니 더 살을 붙여 나가야겠다.



민 - 관 - 시장
의 고리에서 관 - 시장의 고리를 끊을 것이 아니라
민 - 관의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민 - 관 - 시장의 고리를 이루는 것이 정의상 옳다.

1인 1표의 민주주의 시대에
1달러 1표의 시장이 정부와의 고리가 끊길수록
민주주의의 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인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정부를 통제하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1인 1표의 자유가 행사되어야지 민주주의의 권력을 배제한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협소한 의미의 자유일 뿐이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설사 그런다해도 그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그네가 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충하지 않고 시장 = 자유 = 민주주의 = 시민 의 고리가 맞는 것이라면, 초점은 시민과 민주주의와 정부의 고리가 더욱 강화되어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한다. 시민 = 정부 라면 시장 = 시민 이기 때문에 정부 =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정부를 께름칙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



인플레이션! 이 무조건 나쁘다는 주장은 역시 이데올로기다. 생각해보라 인플레이션이 싫은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차라리 금융소득을 얻는 이들에게도 피하고 싶은 일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할 수가 있다는 견해를 비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플레가 있다면 돈을 꽁쳐두기 보다는 자산을 사려는 움직임이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그 자산이 부동산으로 흐르는 일은 논외로 하자 ㅠㅠ
미완! 다른 일 하다보니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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