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길 _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 박찬욱 옮김 / 생각의 나무


글을 쓰고 싶을 때 써버릇하며 후에 고치고 고쳐 완성시켜나가는 빌드오더를 타자고 결론내렸다. 쓰지않고 쌓아두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쓰고 싶을때라도 써 나가면서 소화불량을 막고, 꾸역꾸역 대다가 머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작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금은 글쓰기 자체도 무작정 해대어 다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했던 책이 아니라 실망치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테다. 언젠가 학교 도서관에서 재미로 보았던 그 책이 아니었다. 아마도 제3의 길 따위는 없다고 말하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왠지 몰라도 그냥 재미 있었다. YES24에서 대규모로 세일을 하길래 질러버린 약간 충동구매적 소비의 대상인 책이다.
별다르게 포스팅할만한 거리는 찾지 못하다가 문득 우리 나라의 정치지형에 관해서 생각이 들었다. 뻔한 소리인지 모르나 나에겐 처음 든 생각이라 나름 신선하다고 생각되었다. 내공을 기른다 생각하고 뻘글도 포스팅하는 나의 습관의 효시가 되는 포스팅으로 의미를 삼도록 한다. 지금의 한국 정치구도는 비록 '주댕이 좌파' 라고 할 지라도 민주당이 좌파(?)의 이미지로 은연중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온 바가 있다. 물론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표를 갉아 먹어준다면야 바람직하지만 지금으로선 민주당이 여타 진보당의 표를 먹는 케이스가 더 의미있게 다가온다. 단순히 당에 대한 지지의 태도를 떠나 보다 올바른, 바람직한 정치지형의 정립이 새롭게 요청되었기에 그리고 필요한 수순이기에 표의 분산은 지금 변화가 바람직한 상태이다.
주댕이 좌파들이 자신의 정치지형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다. 더 이상 낡은 중립, 온건 좌파의 이미지를 버리고 확실하게 보수의 이미지를 내세워야 한다. 시대는 변했고 지금의 유권자들에게 역사 속의 민주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만 호소해서는 대한민국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모로 보나 민주당은 보수세력이다. 자유시장에 긍정적인 태도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보수라고 불릴만 하다.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더하여 국가의 통제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LIBERTARIAN'이다. 시대의 정신자체가 신에서 시장으로 바뀌며 맹신받고 있을 때 맹목적으로 시장을 숭배했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박정희의 그늘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다. 박정희 자체가 권위주의자 였기 때문에 온전히 민주당의 정치지형은 자유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국가의 역할에 명확한 의미를 제공치 못하고 FTA로 정점을 찍어 차라리 자유지상주의자가 되어버린 점이다. 좌파에게는 우파로 비치고 우파에게는 좌파로 보여지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관점의 차이라는 미시적 문제로 돌려버리면 한국 정치지형 변화에 답이 없다. 어중이 떠중이 정당과 이념이 아닌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버리고 누구에게나 같은 시선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정당이 되야 한다. 언어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의 진보들은 단어를 이끌어 가야한다. 내 속내를 '아싸리' 드러내어 보자면, 민주당이 진보신당의 표를 먹는 구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대중에게 보수로서 각인되어 차라리 '아싸리' 우향우해서 기존 보수(?)당과 겨루어야지 어정쩡하게 '중립적 좌파'의 지대에 남아서 갈곳없는 표를 붙들어 놓는 것인 '민폐'다.
물론 이는 힘없는, 메아리도 없는 찌질한 당위성 주장일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좌파라고 하는 '민주'당이기에, 아직 포기의 대상이 되는 '막장 정치세력'이라고까지 보여지지는 않기에 그래도 그래도 '해야 한다' 따위의 술어를 쓰며 당위성을 주장하여 본다.

원달러 환율하락은 원화강세를 의미한다.

1. 일본 대비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수출기업 매출악화가 야기되고 해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2. 원화의 강세와 주가의 상승은 국내상륙 외국인 투자자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다.

참 다양한 관점들이 많다. 하지만 외환에 관하여 문외한인 나로서는 USDJPY의 움직임과 USDKRW의 움직임을 의미있는 수준에서 비교분석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의미에서 자본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분석가능한 배경지식도 없고 알고 있는 수단들도 없다. 외인들의 한국국채 단기물 위주의 매입전략은 고금리를 노리고 추후의 원화강세를 통한 수익률 노리기로밖에 풀이가 안된다. 수준낮은 나의 생각으론 역시 대다수의 말마따나 한국정부는 그저 노리개감으로 비춰지는구나 싶다.

1. 중국은 의도적으로 내수를 비활성화 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상당함에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덜하다고 주장한다. 빈부격차로 인한 내수부진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중국 공산당이 개인 영달에만 힘쓸 뿐 극빈층의 생활 개선에는 소극적인 이유를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찾는 모습이 색다르다. 1차형 산업의 수출을 위한 극빈층은 일부러 양산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논리를 나아간다면 극빈층의 생활이 여유로워질 경우 고등교육이 이루어짐과 함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능해질 거란 예상 역시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본다.

임금 상승은 자본 도피와 외환 보유 감소를 야기한다.

장기적, 역사적으로 임금과 물가의 상승이 국가의 성장 주도권을 박탈시키는데 기여를 해온 바가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극빈층 생활개선이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이루는지도 의문이다. 내수진작은 미국의 소비력이 감소하는 세계적 경제침체에 대비해 히든카드로 아껴둘 수도 있다. 외환보유고 자체가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극빈층을 이용해 상충효과를 누리고 임금에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은 가능한 생각이다. 유효수요가 남아있다면 '시간'이 문제가 될지언정 내수를 활성화하고 침체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극빈층'이 많으며 정치와 행정이 보다 일관적이고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같다.

소비력이 기반되지 않고 국제적 패권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이 위안화의 위상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알고싶다.

역샌드위치라는 말에 대해 턱 괴고 클릭질 하는중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주댕이좌파와 수구세력이 정치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투자, 고용, 임금으로 향하리란 생각은 택도 없다. 주댕이좌파에겐 해당 사상과 논리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정치적 역풍상황을 꺼려하거나 성장에 관한 전략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수구세력이라면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내기 쉬운 상황일테다.
기존의 한국은 지리적, 이데올로기적 이점과 함께 개도국으로서 투자여지가 많다는 사실과 저임금의 상황에 있었다. 더불어 정부에서 금융을 도맡아 가능한 리스크를 떠안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화폐의 배분을 - 정경유착에 대해, 최고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로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신선하였다. 허나 그 규모가 커질수록 기회가 불균등한 구조를 낳고 효율성은 떨어져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끼리도 빈부격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본의 힘이 정부보다 강한 상황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억지스러운 생각이었다. - 하였다. 시간과 함께 이점들이 끝나고 성장동력을 찾기 쉽지 않은 시점에서, 어중이떠중이 같은 상황을 피하고 유럽의 상황을 본따, 분배가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모델이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수를 피할 생각을 말고 내수를 아예 진작시켜버려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정치권에 재편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다. 기존의 정치권에는 기대할 수 없다. 보다 평등한 분배 자체가 효율적인 상황에서 멍청한(?) 주댕이좌파와 고딴 변화는 싫은 수구세력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성장전략도 기대할 수가 없다. 여러번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의 희망적 정치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전략'이다.

편하게 편하게 쓰려고 해 버릇하는게 좋겠다 싶다. 뻘글이 될 지언정 그저 묻혀버리기 보다는 기록해 두는 것이 후에 생각을 곱씹어 보는데 용이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재미있는 글을 읽었다. 평소 자주 들르는 푸그님의 블로그에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글을 찾은 것이다! 소탐대실 형국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민주, 인권 따위'가 그저 수사에 불과하다고 전제해 놓는 글은 엄청나게 흥미로웠다. "주댕이 좌파"라는 표현에 낄낄대며 웃었지만 박노자씨 글은 한 발 더나아가 "개혁 사기꾼"이라는 묘사가 등장한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한 기존 주댕이 좌파 - 이 단어에는 전격적으로 동감한다. - 의 행동들이 그들의 근본적인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만든 형국이다. 약간은 비약적인 그 의심(?)들이 진실이라면 소름끼치겠고 - 음모론이다! - 거짓이라면 슬픔마저 든다. 순수했던 이가 믿음을 저버리고 뻘짓을 했다거나 멍청해서 믿음을 저버릴 행동을 저질렀거나 슬퍼버린다. 그래서일까 아니면 이 또한 내 비약일까 마지막 문단의 "개혁 사기꾼" 이라는 단어는 '개혁사기꿈'으로 돌변해있다. 코에 꿰면 코걸이라고 오타 하나가지고 너무 읽는 사람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싶다. 호소력있고 재미있다. 허나 오늘 진보신당의 원내진입을 축하하며 또 드는 생각은 유명 진보인사가 구사하는 어휘 치고는 너무 문학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크단 생각도 들었다. 외국인 분이어서 그런듯 싶다. 티스토리 첫 포스팅으로 무지하게 난잡하고 두서 없는 글을 쓴다.

글을 완성도와 논리력을 키운다는 목적 하에 쓰려 하다보니 생각없이 영양가 없는 글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냥 덧붙이고 싶던 것은 많은 분들이 주댕이 좌파의 변절이 '어쩔 수 없었다' 고 생각하고 있단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기엔 설명되지 않는 정책들이 꽤나 있어 보인다. 부동산 타이밍 문제는 무능력이라 쳐도 FTA와 로스쿨, 비정규직 법안등은 그저 딱 보기에도 어쩔 수 없는 정책들은 아니었다.

차라리 변절이 주댕이 뿐이길 바란다. 고칠수야 있기 때문이다. 개혁사기꾼은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말이었다. 시장을 택한 노선이 '어쩔 수 없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에 애착을 가진 형용불가한 사상적 토대를 가진 이들이 그저 실수로 부적절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길 뿐이었으면 한다. 소시민의 바램엔 빌딩 꼭대기에 올라 외쳐봤자 메아리도 없다. 꼬이고 꼬인 생각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꾸역꾸역 대어 소화불량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