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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도대체 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지 않는 걸까. 그저 '근조'라는 타이틀만 걸어놓은 채 '감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산적인가?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하지 않는가. 그게 메커니즘상으로도 아주 당연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 지금이라도 '표'를 담보로 '국민소환'이나 '국민 투표제 강화'따위같은 강력한 '요구'가 이어져야 한다. 아주 당연하게도 국민이 원할수록 '표'를 얻으려는 세력이 그에 응해 당연하게도 공약을 걸고 요구에 응할 것이다. 물론 거짓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믿을 것이 못된다.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정책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허술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인가? 고작 5년에 한번 있는 선거를 통한 대의제로 만족할 것인가? 정치인은 굳이 국민소환을 공론으로 형성시키지 않을 유인을 가질 것이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개헌까지 불사하면서까지 민주주의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하여야지만 가능한 국민투표가 '국민투표'라는 이름에 어울리나?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은 강화하면서 왜 정치인들은 '국민소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명박 탄핵소추안 서명'을 유도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더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저런 것은 아무리 봐도 '감정적이기만 한' 행위이거나 '정치적 프락치' 행위 중의 하나다. 논의를 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공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내각제가 되건 '국민소환제 도입'이 되건 개헌논의가 되건 상관없다. 공론 위에 올려놓기라도 하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들까? 왜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을 때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지 않은 것인가? 지금 제도권의 정치인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 거짓말쟁이 한나라당은 논의하는 것이 내 타자치는 손이 불쌍해 하지 않는다.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민주당이 공론화된 '국민소환' 떡밥을 물지 않는다면 진정한 '쓰레기'로 등극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 정도로 버러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공론에서의 강력한 그리고 활발하고 생산적인 민주주의 강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소위 '진보'라고 자칭하는 이들 역시 도대체가 '저항'하거나 다수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적 이야기만을 하는 것을 일삼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국민의 의사와 직결될 수 있는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국민소환제'를 내세우는 것만큼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도덕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채 사민주의니 제3의 길이나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직접적이고 단숨에 국민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정책적 사안, 국민소환제도의 도입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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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도입을 공론화 하자  (0) 2009.05.30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 소환제' 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왜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궁금하다. 이 정부의 실태 따위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우석훈교수 블로그 가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차라리 의원 내각제가 낫지는 않을까 생각해보았다는 말이 있지만 어찌됐든 선거로 끝나지 않고 뒤이어 다른 평가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비정규직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고 시장의 경쟁을 옹호하고 자유 (누구를 위한?)를 말하면서 정작 정계는 경쟁도 없고 비정규직도 없다. 인턴제도 없다. 선거비용이니 정치적 불안정이니 같은거 따지지 말자. 어차피 독재권력으로 엄청나게 산업화를 추진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면 5년이든 2, 3년이든 차라리 정치적 불안정을 감수하고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대로 관철되는 것이 낫다. 한국이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가인 것은 이해하며 급진적 인사가 당선되면 안된다는 것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의아함을 넘어 가끔 어이가 없을 때도 있다. 푸그님의 블로그를 보다가 (워낙 꼬꼬마라 그런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챠베쓰의 베네주엘라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봤다. .. 무슨 말을 하건 일단 그것만으로도 챠베쓰라는 '정치인' 에게 후한점수를 주고싶다. 일단의 아는것이 적으니 더 찾아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해야겠따. .. 태그에도 자동검색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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