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키 책 참 많이 샀다 .. 살게 더 남긴 했는데 .. 천천히 다른거 읽고 읽어야 하겠다 ..
 무작정 해당 내용이 생각나 포스팅하려다 이게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을 순간 띡 알고 포스팅을 나눠서 한다. 그냥 붙여서 할까 생각도 했지만 너무 조잡해보일까봐서 따로하기로 한다.



 생산성에 관해 딴지를 건 대목도 주목을 끈다. 대부분의 책에서 경제학적 생산성의 문제가 아무 의심없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역사적으로야 농업생산성의 증가가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고 또한 산업 생산성의 증가가 자체적 성장을 가능케 하고 세계적 시장을 팽창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 또 글의 호흡이 길어졌다. 차치하고 크루그먼의 글을 읽을때 생산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킨 점이 매우 불유쾌하였다. 생산성의 통계를 내세우며 민주당을 어떻게든 지지하고 끌어맞추려는 문장들은 그 책의 제목에 대비해 나를 매우 실망시켰다. 아무튼 간단하지만 장교수는 생산성의 증가가 실업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 생산이 많아지고 그것이 곧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상관이 없다. 문제는 소득으로 온전히 이어질 지 의문이다. 더불어 생산성의 증가가 있을때 그대로 물품을 많이 생산하는 전략을 기업이 취할 것인가란 의문을 가진다. 사실상 생산성의 증가가 진짜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경제전체적으로 동시일괄적으로 증가한 생산성이 올바로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그에 대응하는 수요를 낳을 테다. 하지만 각 개인적으로 직면한 생산성의 증가는 기존의 예측과 경영과정을 바꾸기 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코스트 절감욕구로 나타나고 노동력을 짜른다는 것이다. 고전학파는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자의 전략이 물가변화라고 말했으며 케인지언들은 생산량의 변화로 대응한다고 하였다. 상식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민감한 제품이라면 생산성의 증가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그에 대응해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 잘 기억나지가 않아서 그런듯 싶다. 노동력이 짤린다는 과정의 설득력있는 주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추후에 서술해야겠다.

<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해악이다. 개인 탓으로 돌려야 사람들이 ‘구조’에 대해 묻지 않거든. 그것이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기회의 균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막 넘어올 때의 이데올로기이다. >
출처 : 장하준 교수 강연 (2009년 4월 10일, 연세대학교)


책에 대한 소개는 필요가 없겠다. 계속해서 미완의 글들만 배설하고 있어 찜찜하다. 아마도 낚여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또한 미안하다 하지만 원체 배설글이니 이해를 부탁합니다.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책이지만 전체적인 리뷰를 돌아본다. 초반의 유치산업 발전과 관련된 행태들은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면 대단히 신선하다. 장하준 교수의 책 전반에 걸쳐 지겹도록 보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책에 비해 특허제도에 관해서 좀 더 자료를 준비해 공격한다. 인상받아 기억나는 부분은 특허제도로 인한 해당 산업 발전이 그리 연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특허받은 기술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 이득만은 온전히 사유화된다는 점을 비판한 대목도 눈에 띄는 듯 싶다. 특허 이외의 인센티브를 너무 무시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마음에 든다.
미완의 글이라도 굳이 리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인상적 주장을 싣는 문단으로 하겠다. 언젠가 산업조직론에서 배웠던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인 '동태적 경쟁' 과 흡사한 주장을 싣었다(?) 실었다(?). 시간을 경쟁시장의 고려대상으로 중히 여기고 아직 등장치 않은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론이었다. 평소 미시경제학은 어용학문이라 생각하는 터라 마음에 두어 보지 않았고 그 의미만 새겨두었던 바 굳이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장하준 교수는 '경쟁이 그토록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면 개발 도상국을 보호해주고 키워주어야 한다. 장래에 그들이 성장하여 지금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이룩한다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의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유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경쟁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불러오고 사회적 효용 - 외부효과 논외 - 을 극대화 시키며 "모두를 좋게하기" 때문이다.' 고 하며 그들의 주장과 행동의 괴리를 비꼰다. 언젠가 인문학 교양 수업을 들을때 교수님이 말한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없는 사람들은 경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질것 같으면 경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길 것 같으니까 경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신선한 말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괜시리 꽤나 마음에 드는 관점이었다. 아무튼 그렇듯 경쟁을 하자는 주장을 비꼰 말이 참 재밌고 인상적이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계속 가슴에 남아 있는 교수님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해 봐야겠다. 나중에 따로 쓰거나 정리하려 했지만 원체 배설글이기도 하니 그렇다. 그리고 조금 더 읽고 공부를 해야겠다. 인문학적 소양이 매우 부족한 것을 느끼며 어떻게든 푸코에 도전해서 성공해 봐야겠다.

항상 무엇이든지 회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의심 하십시오.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 대화로 이득을 얻는 이는 누구인지 인지하십시오. 모든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작용의 일환이며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론이라는 말은 헤게모니 다음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단어요 개념이었다. 장하준 교수의 책에 대한 리뷰인데 내 개인 인상만을 적었다. 미완성이니 더 살을 붙여 나가야겠다.



민 - 관 - 시장
의 고리에서 관 - 시장의 고리를 끊을 것이 아니라
민 - 관의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민 - 관 - 시장의 고리를 이루는 것이 정의상 옳다.

1인 1표의 민주주의 시대에
1달러 1표의 시장이 정부와의 고리가 끊길수록
민주주의의 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인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정부를 통제하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1인 1표의 자유가 행사되어야지 민주주의의 권력을 배제한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협소한 의미의 자유일 뿐이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설사 그런다해도 그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그네가 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충하지 않고 시장 = 자유 = 민주주의 = 시민 의 고리가 맞는 것이라면, 초점은 시민과 민주주의와 정부의 고리가 더욱 강화되어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한다. 시민 = 정부 라면 시장 = 시민 이기 때문에 정부 =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정부를 께름칙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



인플레이션! 이 무조건 나쁘다는 주장은 역시 이데올로기다. 생각해보라 인플레이션이 싫은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차라리 금융소득을 얻는 이들에게도 피하고 싶은 일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할 수가 있다는 견해를 비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플레가 있다면 돈을 꽁쳐두기 보다는 자산을 사려는 움직임이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그 자산이 부동산으로 흐르는 일은 논외로 하자 ㅠㅠ
미완! 다른 일 하다보니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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