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完> 철 퇴 ~

웹 리뷰 2009. 5. 9. 21:27


BIS비율 
 역시나 자본시장의 맹점을 짚고 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과 그 것이 '더 나쁜' 상황을 불러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신용마피아들의 철퇴' 라는 말이 재미있다!

자유무역 對 공정무역

 

한편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바로 경제권 통합을 통한 국가간 분쟁의 종식이었다. 즉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구는 경제권의 통합이 각 나라간의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치와 파시스트의 등장에서 보듯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증폭시키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무역을 증진시켜 - 자유무역 정책 - 각 국간의 의존도를 높여 한 국가의 타국 침략이 침략국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메커니즘을 만든 것으로 이해된다. 보호무역주의와 내생적 성장가능성은 전쟁을 낳을 거라는 예상하에서 진행된 수순이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다. 왜 미국이 장기적으로 맹점을 안고 있는 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많았다. 석유등의 자원 수입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와 공산권에 대치해 수입, 발전시켜주는 전략 및 결제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정도로 생각했다.

新냉전 시대의 도래?

 

사회주의권을 제외한 경제권을 한데 묶겠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상적으로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으로 묶여지게 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지게 되어 특정 국가의 도발이 매우 어려워지리라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아 물론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 후 너의 쇠퇴가 나의 이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위기등 미국의 뒤통수 후려갈기기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일 수가 있다. 지원국이 공산권에 복속될 위험이 사라졌으니 더 발전시킬 생각은 없고 차라리 착취를 해버리겠다 생각했을게다. 지리적으로 공산국과 전략적인 장소에 자리잡지 못한 아프리카의 운명이 냉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물론 내 생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