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율과 바우처

잡담 2009.06.05 12:56

대응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냥 얄팍한 선전이라고 할까나?

국회의원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을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자체에서의 당선여부는 왜 '선거율'을 문제삼지 않는 것인가? 낮은 선거율을 곱해 당선된 정치인은 과연 민주주의의 의미로써 대표성을 갖는다 말할 수가 있는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부의 발권력을 제한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불가한 정부 발권력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바우쳐 지급은 신용창출이 불가하도록 하고 세금혜택을 주어지도록 성격을 부가한다면 저소득층 소비진작에 한 몫할 수 있지 않을까?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ㅎㅎ  (0) 2009.06.28
역시 비합리적인 잡담  (0) 2009.06.09
선거율과 바우처  (0) 2009.06.05
쥐 - 며느리  (0) 2009.06.02
이건희와 노무현  (0) 2009.05.29
생각의 한계 - 기사끼리 링크하기 ㅠㅠ  (2) 2009.05.22

궁금하다. 도대체 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지 않는 걸까. 그저 '근조'라는 타이틀만 걸어놓은 채 '감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산적인가?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하지 않는가. 그게 메커니즘상으로도 아주 당연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 지금이라도 '표'를 담보로 '국민소환'이나 '국민 투표제 강화'따위같은 강력한 '요구'가 이어져야 한다. 아주 당연하게도 국민이 원할수록 '표'를 얻으려는 세력이 그에 응해 당연하게도 공약을 걸고 요구에 응할 것이다. 물론 거짓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믿을 것이 못된다.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정책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허술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인가? 고작 5년에 한번 있는 선거를 통한 대의제로 만족할 것인가? 정치인은 굳이 국민소환을 공론으로 형성시키지 않을 유인을 가질 것이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개헌까지 불사하면서까지 민주주의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하여야지만 가능한 국민투표가 '국민투표'라는 이름에 어울리나?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은 강화하면서 왜 정치인들은 '국민소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명박 탄핵소추안 서명'을 유도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더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저런 것은 아무리 봐도 '감정적이기만 한' 행위이거나 '정치적 프락치' 행위 중의 하나다. 논의를 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공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내각제가 되건 '국민소환제 도입'이 되건 개헌논의가 되건 상관없다. 공론 위에 올려놓기라도 하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들까? 왜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을 때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지 않은 것인가? 지금 제도권의 정치인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 거짓말쟁이 한나라당은 논의하는 것이 내 타자치는 손이 불쌍해 하지 않는다.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민주당이 공론화된 '국민소환' 떡밥을 물지 않는다면 진정한 '쓰레기'로 등극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 정도로 버러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공론에서의 강력한 그리고 활발하고 생산적인 민주주의 강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소위 '진보'라고 자칭하는 이들 역시 도대체가 '저항'하거나 다수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적 이야기만을 하는 것을 일삼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국민의 의사와 직결될 수 있는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국민소환제'를 내세우는 것만큼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도덕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채 사민주의니 제3의 길이나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직접적이고 단숨에 국민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정책적 사안, 국민소환제도의 도입밖에는 없다.


'주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론화 하자  (0) 2009.05.30

화난다

감상과 일상 2009.05.23 15:28

언론이 더 나쁜 새끼들이다. 정직을 입에 바르고 진실만을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결국 맞추는 포커스와 내미는 어젠다는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어디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돈의 사용처와 목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를 전 대통령이나 타 정치인들과 비교하거나 적어도 그 숫자만이라도 비교분석 해준 적이 있는가. 얼씨구나 좋다고 노무현 까대기에나 바쁘고 어느샌가 장자연 리스트와 이메일 사건, 용산참사등은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여론을 반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떡찰이나 청와대를 욕하는 것은 의미 없는 스포츠가 되고 말았다. 일어난 일들에만 진실이라는 교활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언론은 옳은 일에 여론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일도 해야한다. 이 시대의 자살에는 사회적 타살의 의미 역시 있다. 개인사로만 몰고 가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그리고 언론 스스로의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 문제제기나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은 개개인의 힘으로 부족하다. 더불어 언론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를 묻어버린다.
▶◀ 죽어가는 언론에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지겹게 포스팅하지만 좌파 우파 그만 말하자. 아니 말하면 적어도 그 논의는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좌파와 진보는 동의어가 아니다. 진보는 진보일 뿐 이념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노무현이 뭇매를 맞아도 그는 진보였다. 하지만 좌파는 아니었다. 우파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쳐맞았다.
< 믿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면, 사람은 누구나 투사가 되는 것이다. > _ 급진적 생물학자
돌발영상을 '왼쪽으로 치우친 방송'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할까 정리도 되지 않는다. 돌발영상이 없는 진실을 드라마처럼 찍은 적이라도 있단 말인가. 편집이 이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돌발영상 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좌파가 여론을 반영하고 여론에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왼쪽에 치우친 방송'은 곧 '여론의 목소리'에 다름아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배신(?)을 시작으로 많은 게 터졌지만 지금 역시 묻혔다. YTN문제는 나도 어느정도 적게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듯 모두가 묻혀가는 것이고 그것이 권력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다.
체포된 자이든, 체포한 자이든 체포가 부당하다면 모두 피해자이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 하고 고개숙이고 외면하라고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역사를 바꿔야 한다. _ 노무현

보통 이런 선전은 수꼴이 잘해야 정상적인데 그럴 능력이 없는듯?
뭐 물론 잘한것만은 아닌데 .. ??

모두 묻혀버립니다. '나는 몰랐다'는 그 짧은 언사에 담겼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고뇌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을 내몰아야 했던 한 인간의 번민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고뇌와 번민이 진실이라면 그렇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두번 세번, 아니 수십번이라도 항변하고 싶지만 그러면 부인과 자식의 등을 떠미는 것 같아 차마 하지 못한 한 인간의 비애가 묻혀버립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 그 고뇌와 번민마저 변명과 합리화로 채색돼 묻혀버립니다. by 미디어토씨


< 이번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기업의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이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준다는 선험논리는 사치스러운 주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 _ foog.com

ㅋㅋ '선험 논리' ..
ㅋㅋ 미국 되게 골치 아프네 ㅋㅋ 하지만 은행가들은 역시나 띵까띵까 ㅋㅋ
참 미국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 요즘 힘들겄다 ;;

민주주의 참 힘드렁 힘드렁 ..

촘스키 읽다 생각난 건데 .. 보수주의자들은 주정부에 '사회정책(?)'을 위임하라고 - 언뜻 보기에 - 아주~ 민주적인 주장을 했다 ..
아 참 이 '수사학' 이라는 것이 꽤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난 분명 복지정책이나 규제정책으로 읽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이라면 이어질 내용이 없고 규제정책이라면 글이 극적 요소가 가미되기 어렵고 뻔할 뻔자가 되기 때문에 이상했다. 결국 '사회정책' 이란 말로 떡밥을 던져 놓고 후술한다.

아 세금정책이고 규제정책이다. 주정부 단위로 위임된 세금정책은 물론
^-^ 한 넘이 내리니까 다른 넘더 내려떠염 ~~ ☆☆☆???!!!
참 ~ 쉽져잉 ~ ?
경쟁이란 것이 이런 상상도 못했던 결과도 가져온다. 참 복잡하다. 그리고 영리하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