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응전 : 진보의 승리 _ a quarantine station
꿰 맞추면 견강부회 가능한 것이 역사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니 생각과 다르다고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기술진보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말은 재미있지만 슬프다ㅠ 그 진보가 노조를 억누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기술진보가 다른 고용을 낳는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얻어진 주주이득이 각종 자산 인플레나 낳는 상황이니 원~ - 특허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나중에 정리해야겠다. 기술진보와 노조 파업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음, 가능하겠다. 저 시대에 노동자가 저런 식으로 얻어 맞을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북유럽이 생각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에 대한 복지는 노동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혹은 연대임금으로 기업 사이에 기술진보가 안된 기업은 망했다는 사례가 생각나는데, 과연 기술진보 없이 고용이 있는 상태가 나은 것일까, 임금 높이다 기술 진보 이루어 고용 저하되는 상황에 사는 것이 나은 것일까. 요새 상황이야 노조와 기술 진보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아닌가; 그 고용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면 매우 좋은 상태이긴 한데 그게 확실치 않으니ㅠ 결국 기술진보 안하면 타국 산업에 도태된다는 게임구조에 모두 있는 한 진보는 어쩔 수 없고 문제는 어떻게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느냐인데 노동자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게 추상적이지만 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복지가 필요한 곳에 돈이 배분되면 그 돈은 신용창출을 낳기보다 그냥 시중에 유통될 것이란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듯 싶다. 하다 못해 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를 가도 결국 슈퍼에서 공수하는 제품들이 다 대기업에서 올 것이고 돈은 대기업 이름으로 은행으로 직행할 듯 싶다. 이래서 사실 큰 규모의 경제범위가 요새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조합주의적이라면 어떨까. 생각으로만 해본다면 지역내 구입이 지역내 제조업자에게 가고 지역내 제조업자는 지역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은 지역내 대출을 한다면, 그리고 제조업자는 해당 노동자가 주주인 조합형태고 지역내 은행의 주주 역시 지역내 조합원들이 주주인 형태인 등등의 구조라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고 돈의 유통이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시나 생각 뿐이다. 다른 지역의 건실한 비조합적, 비노동자 주주가 있는 기업이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빌려줘도 해당 지역은 인플레가 없고 빌려줄 가능성도 없고; 추상적 수준의 생각 주제에 복잡하게 흐른다. 신용창출이 저 상황에서 가계로 향하지 않고 투자로 향한다면 좋은 것이고 신용창출을 아예 은행에서 시키지 않는다면 어떨까? 아 너무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내 민주주의적 동의 하에 예금 금리가 없고 대출 또한 필요에 따라; 아 화폐가 신용창출을 안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가정들이 망가진다. 가정부터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폐가 은행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가? 아니면 이것 역시 정부가 자발적인 발권력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종속되어 있는 건가? 근데 발권력이 있어도 딱히 심한 인플레가 없었던 적도 있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봤는데 생각 상으론 어렵다. 결국 본원통화 증가는 임금이든 자산이든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으로 여겨진다. 복지정책에 한해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나의 상상도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바우처는 어떨까? 자산을 살수 없고 세금납부의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즉 상품권을 발행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아 이 생각은 나중으로 미루자 피곤하다 ㅠ 뻘짓 말고 읽던 거나 마저 읽어야지. 상품권 발행에 대한 논의는 왠지 찾아보면 널려있을 것 같은데;


연대임금제 및 스웨덴 모델 : 인구, 예산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어디에도 구체적 실천을 요구, 및 계획하는 문장은 없다. 구체성이 없고 해당 현상의 역사적 원인과 현재 메커니즘을 설명치 않는 글의 전형이다. 연대임금제를 소개하지만 연대임금제가 도입된 배경의 설명이 부재한 것이 아쉽다. 연대임금제를 실시하면 임금깎아 돈 버는 한계기업들이 퇴출되고 사회적으로도 선순환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기업과 노동자가 빠른 시간내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재배치되어야한다는 전제가 있다.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현실부터가 막막한 대한민국의 사회에 해당모델을 도입하기엔 적잖은 무리가 있다. 동일임금이 기업 수익성의 높낮이와 노동자의 기술력 우월에 관계없이 작용하는 사실이 재벌을 탄생시켰다고 설명한다. 허나 노동력의 우월성이 저평가받는 것은 타기업의 퇴출로 상쇄돼며 재벌의 문제를 조명하기엔 부작용이 가소롭게 느껴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1217123123&Section=01 탈정치성이야말로 가장 노골적인 정치성이기 때문이다.

뭐 별로 의미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미가 있다. 근로자의 날에 개장하는 캐리비안 베이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류 언론의 해당 사진 공개다. 굳이 날이 겹치고 3S같은 낡은 종류의 수법을 연상하는 것과 시선을 끌려는 수작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찌질한 태도일까 궁금하다.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 글 초반 모델의 피상적 역사를 다룬 부분은 그다지 영양가있지 않다. 하지만 낙후된 경작지와 지리적 위치상 봉건제의 영향을 덜 받은 역사를 조명한 것은 마음에 든다. 자영농의 높은 국가내 비중과 신교의 보급으로 인한 문맹률 타파와 지방결속을 코뮌의 오랜 전통유지의 배경으로 꼽는다. 지방자치가 강력하고 세금의 납부와 쓰임이 자치성이 강하단 특징도 지적한다. 그러다보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살갗에 닿는 정치의 향기를 생활 속에서 맡을 수 있고 노동자는 파업을 하는 대신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
<지역마다 생겨난 노동자 코뮌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이었다. 노동자가 지방자치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를 운영할 수 있으려면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코뮌은 '인민의 집'을 곳곳에 건설했다.>
<……노동자들은 지적, 문화적, 도덕적 우위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과 노조 및 지방시민들의 구체적 협력 메커니즘을 다루지 못하고 겉핥기만 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화두를 던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기사다. 비교정치 및 세계적 정치제도역사를 더욱 더 공부하여 지역마다 정치형태가 달라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가 현재 갖는 의의와 함께 국내에 시사하는 실천적 대안을 더 알고싶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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