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의도적으로 내수를 비활성화 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상당함에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덜하다고 주장한다. 빈부격차로 인한 내수부진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중국 공산당이 개인 영달에만 힘쓸 뿐 극빈층의 생활 개선에는 소극적인 이유를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찾는 모습이 색다르다. 1차형 산업의 수출을 위한 극빈층은 일부러 양산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논리를 나아간다면 극빈층의 생활이 여유로워질 경우 고등교육이 이루어짐과 함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능해질 거란 예상 역시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본다.

임금 상승은 자본 도피와 외환 보유 감소를 야기한다.

장기적, 역사적으로 임금과 물가의 상승이 국가의 성장 주도권을 박탈시키는데 기여를 해온 바가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극빈층 생활개선이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이루는지도 의문이다. 내수진작은 미국의 소비력이 감소하는 세계적 경제침체에 대비해 히든카드로 아껴둘 수도 있다. 외환보유고 자체가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극빈층을 이용해 상충효과를 누리고 임금에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은 가능한 생각이다. 유효수요가 남아있다면 '시간'이 문제가 될지언정 내수를 활성화하고 침체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극빈층'이 많으며 정치와 행정이 보다 일관적이고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같다.

소비력이 기반되지 않고 국제적 패권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이 위안화의 위상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알고싶다.

역샌드위치라는 말에 대해 턱 괴고 클릭질 하는중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주댕이좌파와 수구세력이 정치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투자, 고용, 임금으로 향하리란 생각은 택도 없다. 주댕이좌파에겐 해당 사상과 논리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정치적 역풍상황을 꺼려하거나 성장에 관한 전략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수구세력이라면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내기 쉬운 상황일테다.
기존의 한국은 지리적, 이데올로기적 이점과 함께 개도국으로서 투자여지가 많다는 사실과 저임금의 상황에 있었다. 더불어 정부에서 금융을 도맡아 가능한 리스크를 떠안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화폐의 배분을 - 정경유착에 대해, 최고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로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신선하였다. 허나 그 규모가 커질수록 기회가 불균등한 구조를 낳고 효율성은 떨어져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끼리도 빈부격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본의 힘이 정부보다 강한 상황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억지스러운 생각이었다. - 하였다. 시간과 함께 이점들이 끝나고 성장동력을 찾기 쉽지 않은 시점에서, 어중이떠중이 같은 상황을 피하고 유럽의 상황을 본따, 분배가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모델이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수를 피할 생각을 말고 내수를 아예 진작시켜버려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정치권에 재편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다. 기존의 정치권에는 기대할 수 없다. 보다 평등한 분배 자체가 효율적인 상황에서 멍청한(?) 주댕이좌파와 고딴 변화는 싫은 수구세력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성장전략도 기대할 수가 없다. 여러번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의 희망적 정치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전략'이다.

  1.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outlet 2013.07.28 22:08 edit/delete reply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편하게 편하게 쓰려고 해 버릇하는게 좋겠다 싶다. 뻘글이 될 지언정 그저 묻혀버리기 보다는 기록해 두는 것이 후에 생각을 곱씹어 보는데 용이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재미있는 글을 읽었다. 평소 자주 들르는 푸그님의 블로그에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글을 찾은 것이다! 소탐대실 형국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민주, 인권 따위'가 그저 수사에 불과하다고 전제해 놓는 글은 엄청나게 흥미로웠다. "주댕이 좌파"라는 표현에 낄낄대며 웃었지만 박노자씨 글은 한 발 더나아가 "개혁 사기꾼"이라는 묘사가 등장한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한 기존 주댕이 좌파 - 이 단어에는 전격적으로 동감한다. - 의 행동들이 그들의 근본적인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만든 형국이다. 약간은 비약적인 그 의심(?)들이 진실이라면 소름끼치겠고 - 음모론이다! - 거짓이라면 슬픔마저 든다. 순수했던 이가 믿음을 저버리고 뻘짓을 했다거나 멍청해서 믿음을 저버릴 행동을 저질렀거나 슬퍼버린다. 그래서일까 아니면 이 또한 내 비약일까 마지막 문단의 "개혁 사기꾼" 이라는 단어는 '개혁사기꿈'으로 돌변해있다. 코에 꿰면 코걸이라고 오타 하나가지고 너무 읽는 사람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싶다. 호소력있고 재미있다. 허나 오늘 진보신당의 원내진입을 축하하며 또 드는 생각은 유명 진보인사가 구사하는 어휘 치고는 너무 문학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크단 생각도 들었다. 외국인 분이어서 그런듯 싶다. 티스토리 첫 포스팅으로 무지하게 난잡하고 두서 없는 글을 쓴다.

글을 완성도와 논리력을 키운다는 목적 하에 쓰려 하다보니 생각없이 영양가 없는 글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냥 덧붙이고 싶던 것은 많은 분들이 주댕이 좌파의 변절이 '어쩔 수 없었다' 고 생각하고 있단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기엔 설명되지 않는 정책들이 꽤나 있어 보인다. 부동산 타이밍 문제는 무능력이라 쳐도 FTA와 로스쿨, 비정규직 법안등은 그저 딱 보기에도 어쩔 수 없는 정책들은 아니었다.

차라리 변절이 주댕이 뿐이길 바란다. 고칠수야 있기 때문이다. 개혁사기꾼은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말이었다. 시장을 택한 노선이 '어쩔 수 없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에 애착을 가진 형용불가한 사상적 토대를 가진 이들이 그저 실수로 부적절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길 뿐이었으면 한다. 소시민의 바램엔 빌딩 꼭대기에 올라 외쳐봤자 메아리도 없다. 꼬이고 꼬인 생각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꾸역꾸역 대어 소화불량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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