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 언젠가 꼭 정리해야겠다고 생각 하고는 있었다 ..
개념이 참 좋다 .. 버냉키가 이걸로 박사학위 논문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 아닌가 ..

[나선님께 부탁] 디플레이션에 대한 제 이해가 맞는지요?


뎁 디플레이션이 깊어지면 명목이자율은 낮아지고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뎁 디플레이션의 초기에는 현금화 수요가 놓고 돈이 귀하기 때문에 이자가 오르지만,
그 강도에 깊이가 더해지면 - 시간이 지나면
모두 저축을 하려들고 돈을 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은 낮아진다.
하지만 실질이자율은 여전히 높다.

허나 의문이 있다. 뎁 디플레이션과 일반적 의미의 물가하락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실질이자율의 의미있는 상승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아 물론 돈 있는 나으리들에게는 통용가능한 명제일테다.


자산가격이 높아져봐야 생산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플레이션 정책이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를 팽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통화 재팽창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아직 인플레가 발생치 않은 상태를 리플레이션 상태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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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해악이다. 개인 탓으로 돌려야 사람들이 ‘구조’에 대해 묻지 않거든. 그것이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기회의 균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막 넘어올 때의 이데올로기이다. >
출처 : 장하준 교수 강연 (2009년 4월 10일, 연세대학교)


이자의 존재가 시중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_ 양원석
가능할수도?
쉬운 논리일 수록 허점이 많지만 재미가 있다. 엄청난 통화부족이 아닌바에야 디플레이션이 일어날리 만무하다. 하지만 방금 본 바와같이 공황의 시대에 모두가 동시에 상환을 한다면 이야기가 재미있다.
하지만 통화공급을 대출을 통해서만 하는가 그리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채권을 사거나 외환을 살 수도 있다. 그럼 동아시아 국가라면 후자의 영향력때문에 해당 이론의 적용여지가 감소하는가. 마약과 같은 것인가 당장 좋지만 더 갈증이 나고 원하는. 이자의 존재가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논리는 그럴듯 한데 실질적으로 현실경제에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가 궁금하다.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라면 나의 상환이 타인의 빚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에게 진 빚이로구나! 그게 국채에 물려서 지금 중국이 짜잉난 거겠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중국의 기축국에 대한 야심이 있어보인다는 이들이 많지만 왜 굳이 그런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대출 릴레이 - 계속 대출을 늘린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 풀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다시 대출을 받아 통화를 늘려야
비로소 빚을 갚을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누군가는
대출(빚)을 더 크게 받아야 한다
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_ 양원석

화폐공급을 기업에 했다가 가계로 바꾸는 식의 공급자 관점(?)이 참 새롭다. 대출기조가 변화한 것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그럴듯 한 설명이다. 독점기업에 돈을 공급했다가 상환시에 가계에 빚을 물린다는 것이다. 단편적이지만 시간을 두고 진행하면 그럴듯한 구조일 수도 있겠다?

…… 더불어 위의 예라면 본원통화를 늘릴 필요는 없으며 금리나 감세, 환급이나 3세계 융자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풀수 있다고 지적한다.
폰지게임!?
그린백!?
…… 망해야 되는 곳이 모두 망하지 않기에 그 어느곳에서도 제대로 신용의 청산이 이루어지지않아 금융부분에서의 돈의 흐름이 막히고 …… - 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기는 하다.
_ 리어왕님의 댓글

법화 : 채권자는 기한이 다 된 빚을 받을 때 채무자가 법화를 지불수단으로 제시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금 삭감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_ 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의 오피니언을 오랜만에 읽었다. 세상에 웹에 쌓이고 쌓인 읽을거리들에 치이고 치여 하루 죙일 컴퓨터를 하고 뒹굴거리며 책을 읽어도 그다지 얻는 내용이 많지 않고 가끔 내 생각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아 또 글의 호흡이 길어지고 있다.

아무튼 꼬꼬마의 내공을 기르기에 좋은 자료라 생각되어 아주 가끔 읽은 바였다. 취약한 영어실력에 도움이 됨은 개뿔
그저 관심있는 주제를 읽기에 좀 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일상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다.



경제단위가 동시에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 'Falling Wage Syndrome' 을 더 깊게 분석한다.


잡 마켓이 타이트해지면 임금 내려도 찍 소리 못한다능. 어디 갈데가 없다능 ㅠ;
결국 폴링 웨이지 씬드롬은 아주 자알 ~ 진행이 된다능!

경제학을 배운 이들이라면 임금하면 노동시장을 생각할 듯! 임금하락하면 노동 수요 증가?
그냥 임금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쉬프트 했다고 생각하면 될 듯, 고용하락 -> 생산하락 ^^


마찬가지로 케인즈의 기본적인 저축의 역설을 현대적으로 인용한다.
한 두명의 사람이 빚을 갚고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좋은 일임미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빚 갚으면 돈이 증발하구 자산 팔면 헐퀴 왓 더 헬!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뭐 이정도면 Game theory를 끌고 와도 재미 있겠다. 애덤 스미스 이후로 신앙되 온 경제원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득이야" 어잌후. 아주 무서운 세뇌방식이지요.
항상 간단한 그래서 매력적인 논리는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하는 법! 흑 교수님이 주옥같은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아 그리고 임금은 따운되는데 빚은 고대롭니다. 이 슬픈사실! 우리 불쌍한 경제주체님들은 빚 갚을려고 열심히 저축을 하지요. 모두가 저축을 합니다. 모두의 기업에서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소득이 줄어듭니다. 모두의 임금이 깎입니다.
없는 돈 더 높은 이자 주고 빌려 막고 돌려 막고 막고 막고 ……

아 근데 그런다고 물가가 내려감미까 아니올시다. 우리네가 사는 물건들이 다 식품, 교통비 등 어짜피 써야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가격 올린다고 안 사지 않고 내린다고 더 사지 않는다는 사실! 비탄력 ~


아침부터 일어나서 할 게 없어 이것저것 만지다보니 글쓰기의 새로운 기능들을 발견했다. 재미 있어서 이것저것 써보는 중인데 처음엔 더 깔끔해 지는가 했더니 더 조잡해지지 않는가 싶기도 하다.

 <문제는 '동시에'>
 나혼자만 고짓거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돼지 인플루엔자는 '쑈'!

<현재 세계 제약 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연구 개발 생산성 저하와 성장 엔진역할을 하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만료로 나타난다. 다른 산업들과 달리 제약 산업은 지적 재산권에 근거한 독점 판매권을 무기로 10%대 고성장을 이루며, 세계시장 4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 바이러스 진단 및 예방사업이 가능하다. 선진국의 의약품 구매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신흥 개도국들의 소비시장이 의약업계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줄기세포의 연구를 통한 '재생치료' 의료산업 발전이 도모되고 있다.

필립피셔님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한 듯 싶다. 통찰력있는 발상으로 항상 놀랜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내고 의심하고 캐치해 내신다. 기후의 변화가 예측 할 수 없던 질병의 패턴을 낳고 있다. '빈곤계층에게 더 위협적일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약품의 수요 역시 식품과 같이 상당히 비탄력적인 선을 갖게 될 것이다. 좀 비약하자면 사람 죽이는 사업이란 점에서는 전쟁과 비슷하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파급력과 고용력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식품과 함께 해당 의약품은 빈곤계층에게 가장 빠른 소비의 대상이 된다. 혹은 정부가 지원하고 해당 정부에서 돈을 받는 재밌는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 물론 비지니스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고용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다. 자기들이 돈 벌면 되니까 해당 산업과 고용력은 물건 사줄 사람이 적을 때 생각해 볼 문제다. 종이 화폐가 확실하게 정착된 시대에 국제기구가 돈 빌려주고 고걸 다시 받거나 채권으로 부동산을 획득하거나 환율로 추가 이득 볼 수도 있고 돈 빌려줘서 이자까지 챙길 수도 있다.

<未完> ㄹㄹ ??

웹 리뷰 2009. 5. 4. 10:15
톨레랑스-관용-그리고-용산
아시아 기금

행복만 가득한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 올더스 헉슬리
<알파 등급으로 '부화'된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로서 사회의 지도계층에 맞도록 교육되고, 천한 일을 하도록 태어난 엡실론들은 복잡한 일을 하지 않고 삶을 영위해도 되는 자신들의 위치에 만족하게끔 '세뇌'된다. 고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 때때로 기분이 우울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소마'만 복용하면 문제없다. 그들은 다시 쾌활한 기분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존은 여기에 당당히 맞선다. 그는 불행할 권리를 요구하고, 눈물을 흘릴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 미덕이라고 배워 왔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은 채 위로 나아가려는 욕심을 가진 자를 사회 불순분자라며 매몰시켜 버리려는 대중적 특성이 있다. 죽도록 슬픈 마음이 들면 자살로 그 고통을 끝내버리거나, 약물 또는 기타 중독성 매체들을 의지한다.>
우리네 삶이랑 그닥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를 그리 나쁜 생활 양식이라고 비꼴 수가 있을까 싶다. 어쩌라는 말인가 소설은 극적 요소로 비판을 인간의 감정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게 할 수는 있지만 대안제시에는 부족해서 관심 가지 않는 장르 중의 하나다. 소설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학 모형을 적용하는 것처럼 조악한 결론으로 이르게 한다. 단순하지 않은 사회를 저런 식으로만 재단하는 것은 썩 편치가 않다. 좀 비꼬았다. 뭐 일반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을만한 주제인데 그냥 클릭질 하다 재미로 링크한다. 워낙 이쪽에 관심있고 심취했던 시절이 있어서 지금도 재미가 쏠쏠하다. 기회가 된다면 재미로 읽어도 되겠지만 과연 내가 읽을까 싶기는 하다. 그냥 리뷰 보는건 재미가 있구나! 우리 행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수준일까 역시 책을 직접 읽지 않고는 평가에 한계가 있다. 읽지도 않고 끄적대기가 웃기다. 그냥 주제가 그럴듯 해서 써본다 솔까말 그다지 읽는데 시간투자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행복' 이 절대 목표인 양 떠들어대는 사회를 이데올로기화 하는 뉘앙스는 아주 마음에 든다. 관심있는 주제다. 과연 개인적 행복이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척도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원체 다양한 삶의 양식이 있는 것이지만 워낙 그렇게 떠들어대니 더 거부감이 생기고 과거 종교와 오버랩된다. 존재와 삶에 대해 인문학 서적을 한개도 읽지 않고 적정한 성찰은 커녕 하루에 10분은 생각할까 자기계발서가 난무하는 시대에 행동의 척도가 고딴 책의 처방이 된다. 적어도 그런 분들에게는 '행복추구' 의 문화와 '이득쫓기' 의 '강요된 인간성 및 "내재적" 자아' 가 '이데올로기' 로써 기능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을 공부시켰다" - 모두가 승리자 되는 복지제도 : 그런데 솔직히 가장 짜증나는 읽을거리는 편파적인 견해를 담은 문장들이다. 소득세를 어떻게 그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 - 스스로 공부하자 - 와 반대파의 비판인 고실업률의 실상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높은 누진세가 복지로 간다면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문장은 꼬꼬마적인 나의 입장에선 새로웠다. 실업수당 등의 혜택은 물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거란 기대감은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낮추고 기업의 인적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메커니즘인데 신선하다. 복지 서비스가 일정 수준이 되니 사람들의 저항이 낮다는 말을 하는데 구조가 유지되고 선거를 통해 계속해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는 것을 보면 틀리기만 한 말은 아닌 것같다. 마지막 문단은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다. 제목과 같다 '우리들이 당신들을 공부시켰다'.

의사와 벽돌공이 비슷한 대접을 받는 사회 - '입시 과열'이 안 생기는 이유 : 누진과세는 세전 소득의 불균등을 세후 같게 만든다. 따라서 직업에 따라 실수입의 차이가 존재하기 어렵다. 대졸자보다 직업학교를 거친 후 바로 취직을 하는 것이 빠른 사회진출을 의미하고 차라리 경제력이 우월할 수조차 있다. 대학을 갈 필요가 없으니 대학이 수익성을 낼 수 없고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누진세가 기여한다는 메커니즘이 가능한지 생각해본다. 물론 다른 것도 있으리라 의심하여 본다. 하지만 세금이 높아질 수록 고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산업적 투자를 하는 산업 자본보다는 유동화가 쉬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자본이 대부분이므로, 일단 돈이 있다면 고리스크와 높은 리턴의 투자를 감행한다는 시장을 생각하는 것부터가 억지스럽다. 더불어 리스크의 감수와 투자는 민과 관의 관계가 돈독할 때 민주적인 의사 위에 정부가 맡을 수도 있다.

"'로마'만 배우는 역사 수업" - [<프레시안> 창간 7주년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협동 (下) : 사회적 구성주의를 설명한다. <'사실(fact)'이 하나여도, '지식'은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은 모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는 유리하지만, 창조성을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타국의 지식을 모방하고 전자본주의적 단계에서 산업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했을때 이루어진 공교육제도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가 없다.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분야로 교육을 꼽은 것은 엊그제의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교육제도는 일제시대 군국주의의 잔재까지 남아있다. 기본적으로 '평가'와 '시그널' 그리고 '걸러내기' 작용이 '누진세로 인하여' 어느정도 필요없어진 상태에서 교육은 돈과 명예같은 인센티브가 없이도 창조성을 낳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준비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금이 낮아서(?) 직업에 따른 빈부차가 크고 그에 따라 '평가'와 '탈락'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시 그에 더불어 국가 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학교에서의 창조성 학습 강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평가와 탈락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입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밀려 '학교에서의 창조성 학습'은 이루어지기가 요원하다. 일단의 직업적 평등이 이루어져야만 '경쟁'의 의미로서의 교육제도의 변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직업적 평등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 힘든 일에 대해 물적 보상이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타파해야하는 것인지가 다음 물음이다. 유아적이고 대답할 가치가 이미 유통기한을 넘어서버린 논리이다. 논리가 현실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궤변이 된다. 궤변과 논리는 종이 한 장의 폭과 같은 차이다.

연대임금제 및 스웨덴 모델 : 인구, 예산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어디에도 구체적 실천을 요구, 및 계획하는 문장은 없다. 구체성이 없고 해당 현상의 역사적 원인과 현재 메커니즘을 설명치 않는 글의 전형이다. 연대임금제를 소개하지만 연대임금제가 도입된 배경의 설명이 부재한 것이 아쉽다. 연대임금제를 실시하면 임금깎아 돈 버는 한계기업들이 퇴출되고 사회적으로도 선순환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기업과 노동자가 빠른 시간내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재배치되어야한다는 전제가 있다.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현실부터가 막막한 대한민국의 사회에 해당모델을 도입하기엔 적잖은 무리가 있다. 동일임금이 기업 수익성의 높낮이와 노동자의 기술력 우월에 관계없이 작용하는 사실이 재벌을 탄생시켰다고 설명한다. 허나 노동력의 우월성이 저평가받는 것은 타기업의 퇴출로 상쇄돼며 재벌의 문제를 조명하기엔 부작용이 가소롭게 느껴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1217123123&Section=01 탈정치성이야말로 가장 노골적인 정치성이기 때문이다.

뭐 별로 의미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미가 있다. 근로자의 날에 개장하는 캐리비안 베이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류 언론의 해당 사진 공개다. 굳이 날이 겹치고 3S같은 낡은 종류의 수법을 연상하는 것과 시선을 끌려는 수작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찌질한 태도일까 궁금하다.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 글 초반 모델의 피상적 역사를 다룬 부분은 그다지 영양가있지 않다. 하지만 낙후된 경작지와 지리적 위치상 봉건제의 영향을 덜 받은 역사를 조명한 것은 마음에 든다. 자영농의 높은 국가내 비중과 신교의 보급으로 인한 문맹률 타파와 지방결속을 코뮌의 오랜 전통유지의 배경으로 꼽는다. 지방자치가 강력하고 세금의 납부와 쓰임이 자치성이 강하단 특징도 지적한다. 그러다보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살갗에 닿는 정치의 향기를 생활 속에서 맡을 수 있고 노동자는 파업을 하는 대신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
<지역마다 생겨난 노동자 코뮌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이었다. 노동자가 지방자치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를 운영할 수 있으려면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코뮌은 '인민의 집'을 곳곳에 건설했다.>
<……노동자들은 지적, 문화적, 도덕적 우위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과 노조 및 지방시민들의 구체적 협력 메커니즘을 다루지 못하고 겉핥기만 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화두를 던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기사다. 비교정치 및 세계적 정치제도역사를 더욱 더 공부하여 지역마다 정치형태가 달라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가 현재 갖는 의의와 함께 국내에 시사하는 실천적 대안을 더 알고싶어지게 한다.

실존이 구토를 낳지 않는 시대에 인간은 도피하고 쾌락을 찾거나 사회참여로 정체성을 가지려 하는 길 이외에 다른것이 있는가 궁금하다. 인문학적 소양이 매우 짧은 지라 어디서 주워들은 것들을 허접하게 조잡하게 끼워 맞추는 일밖에는 못하고 있다.
TV가 실제고 당신들의 인생은 가상이라고 믿기 시작해요. TV에서 입는 것처럼 입고, TV에서 먹는 것처럼 먹고, TV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집단 정신착란입니다. 우리는 실존인가 허상인가. TV는 기준이고 우리 삶은 기준에 맞춰집니다. 이거는 이 동영상에도 적용되는 말 아닌가 싶다. TV라는 단어를 동영상으로 바꾸기만 하면 바로 성립된다. 동영상을 비판하는 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인가 의심스럽다. 허나 비판받지 않아야 할 것은 없다. 그야말로 헤게모니가 되어버릴 테니까 말이다. 각종 미디어와 교육, 책과 정보와 자료들을 수습하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갖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무기나 석유회사에 자금을 공급한다거나 원재료를 공급한다는 측의 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알아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익숙한 정치경제적 행태이다. 미디어를 통한 단순생각뿐 아니라 현실인식은 주입된 것이다. 분열도 조장된것이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다. 테러와의 전쟁은 제목부터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길수 없는 지속가능한 전쟁을 일으켜 자치와 자유를 억압한다. 헤게모니를 지배하고 자발적 복종을 하도록 만든다. 어디에도 강요는 없다. 소유나 존재냐 개인의 실존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소유와 소비적 삶의 양식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인간의 실존을 실체와 분리시키는 것은 종교, 인종, 계급과 문화등 다양한 분리주의가 있다. 그들은 정체성을 강요한다? 스스로 무언가 되고자 하게 만든다 원하게 욕망하게 만든다. 기준을 낳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낳고 경쟁과 쳇바퀴를 낳으며 모두 길들여지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실존을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 아주 거시적인 생각이긴 하다. 쉽게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는 타자화는 분열과 전쟁을 낳는다. 아니 전쟁을 낳는 것은 다른 요소일뿐 전쟁을 차라리 당연한 필요악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이상주의적인 문장이긴 하다. 우리 사회는 범죄로 가득차 있을까 범죄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사회는 아닐까 범죄를 사후 감독 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하는 생각은 해볼만 하다. 분리시켜 보기가 편견을 낳는다는 사상에 대응하는 쉬운 방법은 편견이 아니게끔 사실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상주의적이다 사람까지만 분리를 철폐할 것인가 생명체와 식물에게까지 주술적인 감정을 가질것인가 지금에 와서는 실천불가능한 사상들이다. 내이름은 그저 이름일뿐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인간이고 모두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 하나 역시 이상주의적이다. 체제를 각성한다고 되는 것은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군산복합체는 때가되면 차라리 다른 산업들을 인수할 것이다. 조작된 감정을 조작이라 말하는 것은 어렵다. 조작자가 거부감을 가짐은 물론 당사자 역시 싫어할테다. 욕망과 삶의 형식들은 개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고 각성과 함께 욕망과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력과 소비 및 소유의 포기는 개인에게만 달려있지 않다. 보수주의자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지켜야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잠자코 지 챙길 것만 챙기게 만들기 프로젝트! 지켜야 할 것이 자신 이외에 다른 것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잠자코 있는다. 그래서 삶의 양식을 그렇게 만들어왔고 동성애를 금지했고 빚과 법을 만들었으며 예술과 문화적 과자와 마케팅을 만들었다.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 지위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주체적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언론과 교육이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며 권력에 지배받는다는 생각은 이제 그다지 특별한 정보가 아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알아도 바꿀 수 없도록 빚과 법과 경제력으로 개인들을 옭아 매어버렸다. 그리고 역시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착취는 알기 어렵다. 해당사항을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문화 과자를 섭취하며 그저 아는 것에 끝나는 생산요소일 뿐이며 공정무역을 알아도 공정무역 초콜릿을 사는 이들은 드물다. 공정무역은 알아도 다른 국가의 일상적 인권침해는 아무도 모르고 알아도 잊혀지며 지속적으로 안다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들이 모두를 유혹하고 있다. 수구권력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체게바라 티셔츠는 놀이일 뿐이다. 체게바라는 장식이고 산업일뿐이다. 자본축적론은 매우 매력있는 전개인 듯 싶다. 그리고 난 이 글이 끝나면 게임을 하며 유흥에 젖는다. 나는 과연 조종되고 있는것인가 헤헤. TVTVTV PROPAGANDA PROPAGANDA = AMUSEMENT PARK = TIME KILLER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아픈 글을 읽었다. 전문용어들이 날라다녀서 너무 힘들었다. 링크를 타고 계속해서 관련글을 보다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었나' 라는 의문이었다. 리스크를 정부가 짊어지고 벌이는 개발사업인데 기존에 前자본주의 단계와 달리 확실한 수요와 사업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겨우 7%밖에 되지 않는 기존 예측에 비한 이용자 수치를 볼 때, 링크에 걸린 전술적인 고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도, 사업손실을 정부가 떠안는 형태는 심해보인다.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필요한 공공재였는지도 의문이다. 사업성을 심사한 회사가 해당 사업의 수익과 연동되어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면 과연 제대로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애초부터 민자회사들은 그냥 참여해버리는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형태인걸 보면 한숨이 나온다. 시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면 손실역시 공유해야하는 것인데 저런 구조라면 기업가정신이 튀어나오기는 커녕 먹튀본능만 불사르는 꼴이다. 애초에 할부금 쥐어줘가며 벌여야 했던 사업인지도 의문스럽다. 이 역시 푸그님의 견해처럼 국유화가 타당해져버린 구조인데 어찌할 도리없이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상황은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다. 금융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 산업계도 리베이트같은 낡은 수법 이외에 이런 식으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게 신기하다. 어차피 비지니스란 상대가 누구건 빨아먹으려는 본능에서 비롯된다. 따지고 보면 문화적 과자를 비롯한 각종 마케팅도 근본적 필요에 기댄 것이 아닌 스스로 수요를 창출시키려는 속셈의 일환이 아닌가 말이다. 이득은 민간이 보고 손실은 공유하는 상황은 '정의 상' 용납되기 어렵다. 국익에 중요한 사업이 개인의 손에 매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p47] 애초에 계약이 잘못 되었다. 있을지도 모르는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투자에 나설때 비로소 사업성을 측정할 수 있다. 잠재적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시장의 입장에서 역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진정한 시장주의자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이 옹호되는 이유는 효율적 자원배분에 최적인 체제이며 그가 사회적으로 및 개인적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이고 추상적인 근거지만 이를 내세우는 시장주의자는 없다. 다만 자유지상주의자나 자본주의자가 활개칠 뿐이다. 그나마 가끔의 좌파의 탈을 쓴 우파로써 기능하는 정치세력들 및 어정쩡하게 제3의 길을 걷는 이들이 시장의 순기능을 외치지만 모호한 사상에서 끝나고 만다. 이제나 저제나 결론은 그저 자본가만 좋은 일 또 하게 생겼단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결론을 내어보니 이건 뭐 케이스만 다를 뿐 새삼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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