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아픈 글을 읽었다. 전문용어들이 날라다녀서 너무 힘들었다. 링크를 타고 계속해서 관련글을 보다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었나' 라는 의문이었다. 리스크를 정부가 짊어지고 벌이는 개발사업인데 기존에 前자본주의 단계와 달리 확실한 수요와 사업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겨우 7%밖에 되지 않는 기존 예측에 비한 이용자 수치를 볼 때, 링크에 걸린 전술적인 고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도, 사업손실을 정부가 떠안는 형태는 심해보인다.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필요한 공공재였는지도 의문이다. 사업성을 심사한 회사가 해당 사업의 수익과 연동되어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면 과연 제대로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애초부터 민자회사들은 그냥 참여해버리는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형태인걸 보면 한숨이 나온다. 시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면 손실역시 공유해야하는 것인데 저런 구조라면 기업가정신이 튀어나오기는 커녕 먹튀본능만 불사르는 꼴이다. 애초에 할부금 쥐어줘가며 벌여야 했던 사업인지도 의문스럽다. 이 역시 푸그님의 견해처럼 국유화가 타당해져버린 구조인데 어찌할 도리없이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상황은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다. 금융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 산업계도 리베이트같은 낡은 수법 이외에 이런 식으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게 신기하다. 어차피 비지니스란 상대가 누구건 빨아먹으려는 본능에서 비롯된다. 따지고 보면 문화적 과자를 비롯한 각종 마케팅도 근본적 필요에 기댄 것이 아닌 스스로 수요를 창출시키려는 속셈의 일환이 아닌가 말이다. 이득은 민간이 보고 손실은 공유하는 상황은 '정의 상' 용납되기 어렵다. 국익에 중요한 사업이 개인의 손에 매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p47] 애초에 계약이 잘못 되었다. 있을지도 모르는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투자에 나설때 비로소 사업성을 측정할 수 있다. 잠재적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시장의 입장에서 역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진정한 시장주의자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이 옹호되는 이유는 효율적 자원배분에 최적인 체제이며 그가 사회적으로 및 개인적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이고 추상적인 근거지만 이를 내세우는 시장주의자는 없다. 다만 자유지상주의자나 자본주의자가 활개칠 뿐이다. 그나마 가끔의 좌파의 탈을 쓴 우파로써 기능하는 정치세력들 및 어정쩡하게 제3의 길을 걷는 이들이 시장의 순기능을 외치지만 모호한 사상에서 끝나고 만다. 이제나 저제나 결론은 그저 자본가만 좋은 일 또 하게 생겼단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결론을 내어보니 이건 뭐 케이스만 다를 뿐 새삼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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