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생각!

웹 리뷰 2009. 5. 22. 09:17

연금 기금의 기업 사냥 !! : 헤지펀드의 이념(?) 세탁 ?? 왜 ?? 아 뭐 돈 빨아먹기 ?? ;;
이건 도저히 !? ㅋㅋ : 자본 권력은 허상이 아니라 멀쩡히 존재한다는 의미 !?
도덕적 해이 왈가왈부는 웃긴 짓이 되버린듯, 대놓고들 이래왔고 이러고 또 이럴테고 ~;

뭐 계속 생각나고 이제와 뻔한 이야기지만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란 것에 사유적 성격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에 더해 자유가 우선시 된다고 쳐도 위와 같은 전제라면 민주주의가 충분히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념상 그렇다는 것이지 아무리 뻔질나게 외쳐봐야 뭐하는가.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보다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싫다! 지역구의 의원을 소환하는 수준의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소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국구에서 동시에 발생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비용이 감소한다. 더불어 비용의 부분을 소환을 원하는 주민들이 조금씩 부담하는 개념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비용을 예로 들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을 필요는 없다! 선거만 제대로 된다고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의원이라면 갈아 치워야 한다! 이것은 전혀 급진적인 주장이 아니고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들먹거린다면 언제든 제한을 두면 되는 것이다. 기존 임기 내에 한 두번 밖에 소환치 못한 다거나, 몇 년에 한번 소환 가능 하다거나 등등의 제한 따위의 정치질서 안정성 도모는 언제든 획책(?)할 수 있다! 더불어 대의제가 시민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대표성을 갖지 못 하는 민주주의 훼손성이 정치질서 안정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다. 이정도 상식은 누구나 획득할 수 있다. 대의제를 통한 개혁에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양한 전술적 고려들을 집어 넣어야 한다. 선전에 대중 의식이 잠식당하고 아무리 자본 권력이 막강해도 저런 상식은 금새 뿌려질 수 있고 안건이 고려될 수가 있다. 도대체 대중은 노동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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