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기 - 차베스에 해당되는 글 1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 소환제' 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왜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궁금하다. 이 정부의 실태 따위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우석훈교수 블로그 가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차라리 의원 내각제가 낫지는 않을까 생각해보았다는 말이 있지만 어찌됐든 선거로 끝나지 않고 뒤이어 다른 평가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비정규직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고 시장의 경쟁을 옹호하고 자유 (누구를 위한?)를 말하면서 정작 정계는 경쟁도 없고 비정규직도 없다. 인턴제도 없다. 선거비용이니 정치적 불안정이니 같은거 따지지 말자. 어차피 독재권력으로 엄청나게 산업화를 추진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면 5년이든 2, 3년이든 차라리 정치적 불안정을 감수하고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대로 관철되는 것이 낫다. 한국이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가인 것은 이해하며 급진적 인사가 당선되면 안된다는 것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의아함을 넘어 가끔 어이가 없을 때도 있다. 푸그님의 블로그를 보다가 (워낙 꼬꼬마라 그런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챠베쓰의 베네주엘라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봤다. .. 무슨 말을 하건 일단 그것만으로도 챠베쓰라는 '정치인' 에게 후한점수를 주고싶다. 일단의 아는것이 적으니 더 찾아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해야겠따. .. 태그에도 자동검색이 안된다 ..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 속의 게임이론  (0) 2009.05.16
사회적 관계는 Payoff가 다르다  (0) 2009.05.14
블로그 습격하기  (0) 2009.05.08
t notes ?  (0) 2009.05.05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  (0) 2009.05.0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