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이 부르주아적 발전의 길을 여는 데 걸림돌이었던 계급으로서의 지주를 해체하는 과정이었다면, 귀속기업체 불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담당자로서 부르주아 계급을 육성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사회통제 가능성은 물론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통한 민중경제의 개량적 실현마저 불가능하게 했다. 민중의 사회통제 아래 민중경제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할 귀속기업체나 국공유 영역의 국가자본은 미국의 전후 세계질서 재편 구상에 견인되면서 빠르게 사유화되어갔다. 그리고 사유화 과정에서조차 귀속기업체가 일제시기의 연고자들에게 주로 불하됨으로써 국가자본이 민족자본화할 가능성은 상실되었고 외세에 종속된 부르주아 계급을 탄생시켰다. _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269p

결국 영세 소농체제하의 농민들은 과중한 조세부담과 분배농지 상환곡부담, 양곡매상 부담 때문에 대부분 고리대자본에 의존하는 부채농으로 전락하면서 농지를 팔고 재소작농화하거나 도시로 떠나갔다. 1950년대를 통해 전체 분배농지의 약 10%가 전매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농지개혁이 보편적으로 그렇듯이 한국의 농지개혁도 지주적 토지소유는 제거했지만 농민적 토지소유를 통해 농업생산력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지는 못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혁명적 농지개혁도 아니었고, 모든 소작농지를 개혁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불철저함 때문에 농업경영구조는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웠다. 농지개혁은 기본적으로 자작농적 토지소유를 실현하여 농업자본주의의 발전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자작농이 농지를 지킬 수 있는 경제환경이 제공되지 못한 데다가 영세한 농업경영이 전쟁을 계기로 파탄에 이르면서 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국가주도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은 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구된 전략이므로 이것만으로서 한국의 고도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자본주의 고도성장의 근본적 요인은 내적 조건 특히 계급관계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지주계급이 완전히 몰락했고, 지주소작관계를 기반으로 존속해왔던 신분제가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청산되었다. 기생적인 지주계급이 향유하던 소득이 자본가계급과 농민들에게 귀속됨으로써 자본형성과 우수한 노동력 형성을 촉진했고, 신분제의 해체는 자유로운 노동력을 창출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공급을 확대시켰다. http://policy.kdlp.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05_1&wr_id=467

한편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농지 주산물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수량을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으로 지급하며, 증권의 보상은 5년 균분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 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하도록 되었다. 또한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등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리한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를 알선해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 중 보상금을 통해 산업자본가로 전환한 경우는 극히 일부였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지가증권 가치가 크게 하락함으로써 중소지주들의 경우 지가증권의 활용은 매우 힘들었다. http://blog.naver.com/spartacus2/80006119601

한국 경제는 815후인 1948년만 해도 농업중심이어서 1차산업이 gnp의 44%에 달했고 총인구 중 농가인구가 70%를 넘었다. 따라서 공업화를 위한 물적 토대의 형성에서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했다. 전중중에는 귀속기업체가 파괴되거나 운영이 어려웠으며, 귀속기업체 운영으로 생산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유통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공업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도 주지 못했다. 전체 지주 가운데 상위 1.4%에 해당하는 20전보 이상을 매도한 대지주 중에서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경우는 5%에도 못 미쳤다. 또 발급된 지가증권 중에서 귀속재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1958년경까지 40%에 불과하여 토지 자본이 공업자본으로 흡수되는 부분도 제한적이었다. 지주는 지가증권에 기재된 보상석수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상현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보상석수는 시중쌀값의 30~40%에 불과한 공정쌀값으로 환산되었고, 그나마 보상도 .... 썅 귀찮다. 걍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다 읽자 한마디로 지주 좆됏단 얘기 전쟁으로 국가에 수탈당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