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

잡담 2009. 5. 17. 00:15

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흔히 생각하기 쉽듯이 공교육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TV를 보니 오히려 비판하게 된다. 정책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소한 일들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마치 FTA처럼 말이다. 더불어 내가 주장했던 '퇴출'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반복되는 걸 보니 스스로가 부끄러워 졌다. 정확히 말하면 '퇴출'은 너무 급진적인 단어이고 학생의 '선택권' 따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처럼 말이다. 교원평가제라는 하나의 주제만을 잡고 이야기 하기엔 교육계의 문제가 너무 크다. 나중에 몰아서 포스팅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에 차선의 이론이 적용되지는 않나 싶다. 그래도 내가 성장(?)해 가는 느낌이 들어 다행이다. 생각이 바뀌고 있으니 말이다. 북유럽 누진세가 근본적으로 사교육과 선발제도가 필요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변화했다. 선발과 신호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 기본 가정 및 전제가 완전히 뒤집어 졌기 때문이다. 원체 교육계의 문제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었단 것은 느끼고 있었기에 아주 맘에 드는 글 읽기 였다. 어설픈 정책 변화보다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교육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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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게임이론

잡담 2009. 5. 16. 19:46

정보경제와 산업조직을 수강할 적에 게임이론의 다양한 점을 많이 배웠다. 물론 조잡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차라리 동양철학을 배울 때 게임이론과 연관시켜 발표한 팀의 내용이 생각난다. 역시나 내용은 재구성한 것이다. 유교윤리와 당위성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는 모습에 거부감이 들었다. 변화를 위해 의무를 울부짖는 태도는 자체로 비민주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다. 물리적 폭력이 가미되지 않았을 뿐 계몽적 태도를 갖는 것은 오만하다. 거부자가 계속해 용서된다면 변화 가능성이 의심되고 포기 역시 계몽이 의심되며 강요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렇듯 연대는 힘들다. 미꾸라지 단 한마리가 오만 인간의 생활 전략을 바꾼다. 지양되길 바라는 태도를 취할 때 이득을 얻는 다면 단 한명의 배신이 타인 모두의 전략에 영향을 끼친다. 계속해 배신자가 이득을 얻는다면 전략을 수정하는 이들이 하나 둘 발생할 것이고 추후엔 타인 전략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적고 해당 이득에 대한 효용도와 그 변화율이 적은 이들만이 기존 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그리해 변화는 힘들다. 통합적 변화는 힘들다. 만약 변절자를 똘레랑스하지 못 하고 추방하게 된다면 자체로써 정당성은 상실된다. 그렇다해도 태도의 다름을 이유로 해당자들을 계속해 배제해 나간다면 다른 집단이 생기고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추후의 상황을 설명치 않아도 대충의 미래는 예견된다. 간단히 말해도 집단 간의 전략이 생기고 그들 간의 게임에선 다시 변절자 집단이 이득을 취할 것이다. 언제나 악한 자가 승리한다. 생활은 영화가 아니므로.
물론 페이오프 자체를 변화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지양될 태도가 행위됨에 있어 적은 페이오프를 가지고 지향될 태도가 큰 페이오프를 가진다면 장밋빛 미래는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러한 전략적 상황이 주어졌다면 왜 지금 모두들 해당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가? '장밋빛 미래' 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세가지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선구적 변절을 하거나 수동적 변절을 하거나 변절치 않고 이득의 감소를 감수하느냐이다. 추상적이지만 아주 비합리적이진 않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페이오프가 장밋빛 미래 지향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왜 모두들 그 전략을 선택하지 않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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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부어의 글을 읽고 있지만 딱히 책 제목과 어울리는 주장을 글 초반에 보기가 어렵다. 그 대신 - 또 다른 리뷰를 읽는 것이 약간 귀찮은 감도 있고 - 다른 책도 읽으며 그 주제에 관해 생각하는 중인데 그냥 재미있는 것이 떠올랐다. 게임이론이 모형을 만들어 사람의 사고를 다양하게 해 놓았다. 죄수의 딜레마는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그것이 일반적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때는 배신의 손실이 크지 않다. Payoff의 설정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게임 참여자의 행동 또한 달라진다. 물론 Payoff에는 물질적 요인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설정범위를 새삼스럽게 국가범위로 넓혀보자. 소련과 미국의 대치상태를 떠올리자. 냉전시대에 적국과의 타협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만 한 쪽의 배신적 행동은 다른 쪽에게 치명타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아주 추상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조금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이런 단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만으로 비도덕적 집단성향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개개인을 대표하는 집단은 도덕행위를 주로 하라고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행동을 한다. 더불어 집단을 형성한 사회는 그 자체로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배타적이란 의미를 띄는 집단 간의 집합체이므로 서로의 주장이 상충한다. 내 이득이 너의 이득이 될수 없는 근본적인 - 안타까운(?) - 게임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감정이 얽혀 타협이 불가능하거나, 말했듯이 타협의 이득이 크지 않거나 혹 배신의 이득이 크거나, 모두가 좋아도 주인 대리인 관계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집단은 구성원 개개인의 집합적 의미 이상이며 - 리바이어던(?) -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사명을 가진 주체(?)이다. 본질은 이해관계의 획득이고, 집단은 소유적 실존양식으로 존재하라고 기본적으로 강요당한 운명을 갖고 있다. 타고난 운명은 Payoff가 가혹한 게임에 발을 딛는다. 물론 여타 도덕적 집단도 발견할 수 있다. NGO나 그런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진 이를테면 유누스 총재의 그라민 은행이 있다. 책 다 읽지도 않고 잡담하려니 밑천이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다. 한 소리 또 하고 쓴말 또 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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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 소환제' 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왜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궁금하다. 이 정부의 실태 따위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우석훈교수 블로그 가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차라리 의원 내각제가 낫지는 않을까 생각해보았다는 말이 있지만 어찌됐든 선거로 끝나지 않고 뒤이어 다른 평가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비정규직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고 시장의 경쟁을 옹호하고 자유 (누구를 위한?)를 말하면서 정작 정계는 경쟁도 없고 비정규직도 없다. 인턴제도 없다. 선거비용이니 정치적 불안정이니 같은거 따지지 말자. 어차피 독재권력으로 엄청나게 산업화를 추진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면 5년이든 2, 3년이든 차라리 정치적 불안정을 감수하고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대로 관철되는 것이 낫다. 한국이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가인 것은 이해하며 급진적 인사가 당선되면 안된다는 것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의아함을 넘어 가끔 어이가 없을 때도 있다. 푸그님의 블로그를 보다가 (워낙 꼬꼬마라 그런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챠베쓰의 베네주엘라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봤다. .. 무슨 말을 하건 일단 그것만으로도 챠베쓰라는 '정치인' 에게 후한점수를 주고싶다. 일단의 아는것이 적으니 더 찾아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해야겠따. .. 태그에도 자동검색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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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습격하기

잡담 2009. 5. 8. 03:36

블로깅이 잡다한 말을 씨부리는 일종의 놀이터로서 기능하는 역할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정리하려고만 들고 내공쌓기 따위만 하려고 드니 이거 원 재미가 떨어지니 다른 짓을 하려고 샌다. 일단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요한것은 한껏 빨아들이고 그저 '기록' 하는일일터이다. 감명받은 곳을 저장하는 일 다시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시급한 일이고 그것을 하고 싶다면 해야하는 일일터 일부러라도 블로그를 조잡하게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일종의 신고식 (신발처음샀을때) 같은거라고나할까. 조잡하게 널려있는 웹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재정리하여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업이 아닌 나의 재미가 되야 하는것이다. 물론 재미있따 하지만 점점 이게 질리면 말짱도루묵이라는것 본질과 중요한것은 다독다상량그리고 기록에 있으니 정제된문장을 쓰려 노력하고 정리하려하는 짓거리는 틈날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할때 하는 것이 좋겠다. 융통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t notes ?

잡담 2009. 5. 5. 10:24

금리가 오르지 않을거라 예상한다면 모두 채권을 구매한다. 돈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정 금리가 있는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을 팔까.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미국채권을 팔까. 팔수도 있다 돈이 급하다면.
하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다. 채권가격은 높고 금융기관은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정부가 할 것은 돈굴리기. 어렵군하.



언뜻 보기에 중국의 자금줄이 미국채를 구입하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선가 실질적인 우위는 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근거를 까먹었다! 아마도 중국내 공장이 국내 자본이라기보다는 외자이고 상륙 자본이 뜰 때의 어려움을 내세웠던 것 같은데 설득력이 있으려나. 나같은 꼬꼬마는 참 정보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중국이 산게 다 T-bill 인가 T-notes 인가 빌인가?



< 러시아는 핵으로 무장한 이란이 광범한 지역전쟁을 일으켜 푸틴 정권에게는 생명의 피와도 같은 석유 가격이 오르기를 원한다. > t note china 로 검색하다가.


이유 없이 그냥 끄적이고 싶을 때가 있다.
오늘 아침은 안개가 끼어있다. 새들(?)의 짹짹이는 소리가 아주 좋다. 예전 태지대장의 앨범을 하루가 멀다하고 듣던 시절 outro에 들리는 짹짹이의 소리를 이후로 저런 싸운드는 내게 묘한 기분과 함께 평화감을 준다.
문단이 구분되지 않고 이어서 글을 쓸수록 지저분하고 읽기 싫어진다. 더구나 나의 글은 현학적인 취향에서 아직 채 벗어나질 못해서 더 그런다. 열폭증세일 수도 있고 워낙 압축된 용어로 시작을 하던 습관이 남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간결하고 쉽게 읽히지만 핵심을 잘 전달하는 문장들을 만들고 싶다.
길가에는 어떤 사람도 다니지 않고 고요한 풍경과 움직이지 않는 나무의 움직임이 나를 끄적이게 만든다. 내가 생활하는 곳들엔 나무가 많아서 참 좋다.

흥미로운 관점이 많아서 링크를 걸려고 했으나 다시 훑어보니 평범한 글인듯 해서 넘기려 했다. 그러던 찰나에 발견한 문장이 꽤나 괜찮았다.

허상으로 공급되는 실물과 불태환되는 종이화폐의 범람과 함께 발생한 무분별하고 무가치하며 소모적인 문화 과자에 대한 소비를 빗댄 문장으로 풀이하기에 매우 적절한 문장이다. 화폐단위가 커진다는 말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현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역시나 게시판의 특성상 공들여 쓴 글은 결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효과와 디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옳지 않은 생각이다. 화폐전쟁이 처음 접한다면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할테지만 내공있는 자라면 굳이 언급할 만한 수준의 책은 못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불어 불태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종이 화폐를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화폐라는 상품의 교환기능 등의 성질을 역시 간과한 것이다. 아무튼 별 의미있는 글은 아니지만 저 문장은 마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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