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응전 : 진보의 승리 _ a quarantine station
꿰 맞추면 견강부회 가능한 것이 역사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니 생각과 다르다고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기술진보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말은 재미있지만 슬프다ㅠ 그 진보가 노조를 억누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기술진보가 다른 고용을 낳는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얻어진 주주이득이 각종 자산 인플레나 낳는 상황이니 원~ - 특허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나중에 정리해야겠다. 기술진보와 노조 파업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음, 가능하겠다. 저 시대에 노동자가 저런 식으로 얻어 맞을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북유럽이 생각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에 대한 복지는 노동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혹은 연대임금으로 기업 사이에 기술진보가 안된 기업은 망했다는 사례가 생각나는데, 과연 기술진보 없이 고용이 있는 상태가 나은 것일까, 임금 높이다 기술 진보 이루어 고용 저하되는 상황에 사는 것이 나은 것일까. 요새 상황이야 노조와 기술 진보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아닌가; 그 고용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면 매우 좋은 상태이긴 한데 그게 확실치 않으니ㅠ 결국 기술진보 안하면 타국 산업에 도태된다는 게임구조에 모두 있는 한 진보는 어쩔 수 없고 문제는 어떻게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느냐인데 노동자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게 추상적이지만 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복지가 필요한 곳에 돈이 배분되면 그 돈은 신용창출을 낳기보다 그냥 시중에 유통될 것이란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듯 싶다. 하다 못해 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를 가도 결국 슈퍼에서 공수하는 제품들이 다 대기업에서 올 것이고 돈은 대기업 이름으로 은행으로 직행할 듯 싶다. 이래서 사실 큰 규모의 경제범위가 요새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조합주의적이라면 어떨까. 생각으로만 해본다면 지역내 구입이 지역내 제조업자에게 가고 지역내 제조업자는 지역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은 지역내 대출을 한다면, 그리고 제조업자는 해당 노동자가 주주인 조합형태고 지역내 은행의 주주 역시 지역내 조합원들이 주주인 형태인 등등의 구조라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고 돈의 유통이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시나 생각 뿐이다. 다른 지역의 건실한 비조합적, 비노동자 주주가 있는 기업이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빌려줘도 해당 지역은 인플레가 없고 빌려줄 가능성도 없고; 추상적 수준의 생각 주제에 복잡하게 흐른다. 신용창출이 저 상황에서 가계로 향하지 않고 투자로 향한다면 좋은 것이고 신용창출을 아예 은행에서 시키지 않는다면 어떨까? 아 너무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내 민주주의적 동의 하에 예금 금리가 없고 대출 또한 필요에 따라; 아 화폐가 신용창출을 안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가정들이 망가진다. 가정부터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폐가 은행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가? 아니면 이것 역시 정부가 자발적인 발권력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종속되어 있는 건가? 근데 발권력이 있어도 딱히 심한 인플레가 없었던 적도 있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봤는데 생각 상으론 어렵다. 결국 본원통화 증가는 임금이든 자산이든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으로 여겨진다. 복지정책에 한해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나의 상상도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바우처는 어떨까? 자산을 살수 없고 세금납부의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즉 상품권을 발행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아 이 생각은 나중으로 미루자 피곤하다 ㅠ 뻘짓 말고 읽던 거나 마저 읽어야지. 상품권 발행에 대한 논의는 왠지 찾아보면 널려있을 것 같은데;

※ BIS비율 
 역시나 자본시장의 맹점을 짚고 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과 그 것이 '더 나쁜' 상황을 불러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신용마피아들의 철퇴' 라는 말이 재미있다!

※ 자유무역 對 공정무역

한편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바로 경제권 통합을 통한 국가간 분쟁의 종식이었다. 즉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구는 경제권의 통합이 각 나라간의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치와 파시스트의 등장에서 보듯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증폭시키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무역을 증진시켜 - 자유무역 정책 - 각 국간의 의존도를 높여 한 국가의 타국 침략이 침략국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메커니즘을 만든 것으로 이해된다. 보호무역주의와 내생적 성장가능성은 전쟁을 낳을 거라는 예상하에서 진행된 수순이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다. 왜 미국이 장기적으로 맹점을 안고 있는 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많았다. 석유등의 자원 수입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와 공산권에 대치해 수입, 발전시켜주는 전략 및 결제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정도로 생각했다.

※ 新냉전 시대의 도래?

사회주의권을 제외한 경제권을 한데 묶겠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상적으로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으로 묶여지게 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지게 되어 특정 국가의 도발이 매우 어려워지리라는 시나리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