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율과 바우처

대응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냥 얄팍한 선전이라고 할까나?

국회의원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을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자체에서의 당선여부는 왜 '선거율'을 문제삼지 않는 것인가? 낮은 선거율을 곱해 당선된 정치인은 과연 민주주의의 의미로써 대표성을 갖는다 말할 수가 있는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부의 발권력을 제한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불가한 정부 발권력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바우쳐 지급은 신용창출이 불가하도록 하고 세금혜택을 주어지도록 성격을 부가한다면 저소득층 소비진작에 한 몫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