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임금제 및 스웨덴 모델 : 인구, 예산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어디에도 구체적 실천을 요구, 및 계획하는 문장은 없다. 구체성이 없고 해당 현상의 역사적 원인과 현재 메커니즘을 설명치 않는 글의 전형이다. 연대임금제를 소개하지만 연대임금제가 도입된 배경의 설명이 부재한 것이 아쉽다. 연대임금제를 실시하면 임금깎아 돈 버는 한계기업들이 퇴출되고 사회적으로도 선순환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기업과 노동자가 빠른 시간내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재배치되어야한다는 전제가 있다.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현실부터가 막막한 대한민국의 사회에 해당모델을 도입하기엔 적잖은 무리가 있다. 동일임금이 기업 수익성의 높낮이와 노동자의 기술력 우월에 관계없이 작용하는 사실이 재벌을 탄생시켰다고 설명한다. 허나 노동력의 우월성이 저평가받는 것은 타기업의 퇴출로 상쇄돼며 재벌의 문제를 조명하기엔 부작용이 가소롭게 느껴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1217123123&Section=01 탈정치성이야말로 가장 노골적인 정치성이기 때문이다.

뭐 별로 의미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미가 있다. 근로자의 날에 개장하는 캐리비안 베이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류 언론의 해당 사진 공개다. 굳이 날이 겹치고 3S같은 낡은 종류의 수법을 연상하는 것과 시선을 끌려는 수작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찌질한 태도일까 궁금하다.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 글 초반 모델의 피상적 역사를 다룬 부분은 그다지 영양가있지 않다. 하지만 낙후된 경작지와 지리적 위치상 봉건제의 영향을 덜 받은 역사를 조명한 것은 마음에 든다. 자영농의 높은 국가내 비중과 신교의 보급으로 인한 문맹률 타파와 지방결속을 코뮌의 오랜 전통유지의 배경으로 꼽는다. 지방자치가 강력하고 세금의 납부와 쓰임이 자치성이 강하단 특징도 지적한다. 그러다보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살갗에 닿는 정치의 향기를 생활 속에서 맡을 수 있고 노동자는 파업을 하는 대신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
<지역마다 생겨난 노동자 코뮌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이었다. 노동자가 지방자치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를 운영할 수 있으려면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코뮌은 '인민의 집'을 곳곳에 건설했다.>
<……노동자들은 지적, 문화적, 도덕적 우위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과 노조 및 지방시민들의 구체적 협력 메커니즘을 다루지 못하고 겉핥기만 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화두를 던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기사다. 비교정치 및 세계적 정치제도역사를 더욱 더 공부하여 지역마다 정치형태가 달라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가 현재 갖는 의의와 함께 국내에 시사하는 실천적 대안을 더 알고싶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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